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조선일보 2023.07.02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7/01/K2VKC7SACNH6NEYCG6ZHJIVYKQ/ [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일러스트=유현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41년부터 3년간, 여모씨 등 4명은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했다. 일본이 패망한 뒤 귀국하긴 했지만, 그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1997년, 여씨 등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다. 밀린 임금과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