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2

민주당 “법사위원장 줄테니 사개특위 협조하라”...속내는 검수완박 소송 취하

野 “법사위원장 줄테니 사개특위 협조하라”... 속내는 검수완박 소송 취하 조선일보 2022.06.24 김경화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4/CZL4JCVEDVBMVA6IEKB3U6VGTE/ 野, 검수완박 소송취하 요구한셈 與는 “국민이 반대” 사실상 거절 . 마무리발언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합의 이행이 조건”이라고 했다. 원 구성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후속 절차인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재에 낸 권한쟁의..

여야, 7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민주당/11개,국민의힘/7개...법사위원장 못 받아낸 국민의힘,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건네받기로 했다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법사위원장 못 받아낸 국민의힘 펜앤드마이크 2021.07.24 김진기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33 .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작 1년 2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모조리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에 따른 할당으로 정상화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연쇄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결정했다.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정무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