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방탄법’이라던 검수완박…‘입법허점’ 구멍 송송 이데일리 2022.05.05 이배운 기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689206632325968&mediaCodeNo=257 - 檢수사범위 '부패·경제범죄 등'…확대 여지 열어놔 -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관 지휘권 '그대로' - 인수위, 형사소송법 시행령 활용해 검수완박 맞대응 - 검수완박 시행돼도 기존 정권비리 수사는 검찰이 계속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됐지만, 법안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등 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주요 인사들의 부정·비리 의혹을 뭉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