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김종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적절...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 안 나오게 견제해야” 조선일보 2022.06.18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18/LQD3SMYB3BF47EDSZRVH6CXYWA/ . 김종민 변호사/박상훈 기자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 개혁 방안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통제 불능의 경찰국가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내 저..

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중앙일보 2022.05.04 김철웅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2579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을 넘겨 받은 사법 경찰관에 검찰 수사관도 포함되므로 검찰이 현행처럼 수사할 수 있다” 라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 법을 밀어 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하는 현..

김종민 변호사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고 정치검사" 펜앤드마이크 2021.03.05 김진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8 "사퇴 명분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더 할 일 없다는 것도 핑계" 尹 사퇴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 반대와 文정권 관련 주요 수사 모두 어려워져 "역시 싸움 좀 할 줄 아는 장수의 그릇에 불과...역대 최악의 총장이고 정치검사" 신현수 수석 교체 소식에도 "文의 폭주 거듭될 것...이래서 尹 사퇴가 아쉬워" .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심도있는 비판을 가해온 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정치검사는 윤석열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김종민 변호사 "공수처법으로 검란 없다...웰빙하며 고소득 연봉으로 만족하며 살 것" 펜앤드마이크 2019.12.31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75 민주당式 검찰개혁안 추진되면 국민 피해 불러올 것이라 예측...檢도 "간신히 숨만 붙여놓을 가능성 100%" 김종민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