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제약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정권연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여당이 언론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개악(改惡)하려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