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2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무부, 오늘(27일)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중앙일보 2022.06.27 한영혜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312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동아일보 2022-04-30 한상준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30/113162789/1?ref=main 민주당, 또 다시 ‘회기 쪼개기’ 꼼수 국민의힘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 강력 반발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