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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정사 최악 지도자” “의회·법치주의 종언” 국민의힘 격앙 조선일보 2022.05.03 김명일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03/MQFTHQYYUFAIVPAASK5P72LTQA/ “74년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친여 인사 방탄법, 역사가 심판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公布)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본색 드러낸 文, "검수완박법안은 촛불 소명따라..." 74년 형사사법제도 무너뜨렸다 펜앤드마이크 2022.05.03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62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