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03.05 (화)
공정위ㆍ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력전
중기청은 `손톱밑 가시빼기' 적극 나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최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온갖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 부처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재차 역설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해당 부처들이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대표 사례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을 위한 `손톱 밑 가시빼기' 등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득분배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회, 협동조합 경제적 의미·현실성 진단 토론회 개최 (0) | 2013.03.06 |
|---|---|
| 부산 43곳..장례서비스부터 반찬가게까지 협동조합 열기 (0) | 2013.03.05 |
| '창조 경제'의 터전, 협동조합-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0) | 2013.03.05 |
| 부산 전통시장 3곳, 협동조합 추진 (0) | 2013.03.04 |
|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자 (0)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