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MVNO 진입' 문턱 낮춘다

 'MVNO 진입' 문턱 낮춘다‎

전자신문 / 2010.05.28 (금)

 

..중략> 27일 방송통신위원회 MVNO 전담반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 다음주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중략>방통위 관계자는 “KT와 LG텔레콤의 유무선 통합 이후 통신시장 지배사업자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졌다”며 “아직까지 상임위원 간 이견이 다소 남아 있으나, 국내 MVNO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업자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MVNO 서비스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시행령은 기존 음성통화 위주의 2G뿐만 아니라, 3G를 비롯해 데이터,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사실상 기존 통신사의 전 서비스 영역으로 MVNO의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융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통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략>방통위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고시’를 확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발효일은 오는 9월 23일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의 MVNO 사업계획서 접수와 등록·심사, 사업권 부여 등의 업무 진행상,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최종 제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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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MVNO 기살리기에 초점

전자신문 / 2010.05.28 (금)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MVNO법의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MVNO의 ‘서비스 제공범위’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모두 확대한 것은 해당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방통위는 줄곧 MVNO를 통해 정체된 국내 통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특히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시행령안은 MVNO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수의 사업자를 유치하고, 초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3개 사업자를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단수의 MVNO보다는 복수의 MVNO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특정 사업자만을 지정했다는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뒀다.

 

KCT, 중기연합회 등 MVNO 신규 진입을 염두에 둔 사업자들이나 단독 의무제공업체였던 SK텔레콤 등은 시행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경계도 늦추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모두 MVNO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연스레 3사 간 연합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며 “대가 산정 등의 협상 시 SK텔레콤만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통 3사 모두 의무제공자로 참여시킬 것을 주장해온 SK텔레콤도,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잡한 함수 관계에 빠졌다. 소매 사업자(MVNO)를 놓고 3사 간 무한 경쟁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다소 느긋한 위치에 있던 KT와 통합LG텔레콤 역시 MVNO 사업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다. 복수 MVNO가 등장해 무선데이터 정액제 등 다양한 통합 상품을 만들거나, 요금 인하에 나선다면,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 시선은 이제 MVNO법 ‘고시’에 쏠렸다. MVNO 사업의 최고 핵심인 ‘도매대가 산정기준’가 고시에 명시된다. 방통위는 지금껏 해당 업체별 입장만을 수렴했을 뿐, 일체의 공식 언급을 회피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방통위 MVNO전담반은 개정안에 명시한 ‘리테일 마이너스(소매가 할인) 방식’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란 기간통신사업자(도매)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제외할 수 있는 마케팅비, 유통비, 장려금 등 이른바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을 빼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의 최대 핵심은 ‘소매 통화매출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와 ‘여기서 차감할 수 있는 마케팅비·유통비 등 회피가능 비용을 얼마로 잡느냐’다. 이에 따라 도매업자(통신사)와 소매업자(MVNO) 간 이윤이 요동친다.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신규 MVNO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그 폭은 줄여 도소매 측간 협상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다......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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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임차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