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FTA ‘ISD 조항’ 해외 통상전문가들 의견

배셰태 2011. 11. 13. 07:31
FTA ‘ISD 조항’ 해외 통상전문가들 의견은
동아일보 정치 A8면3단 2011.11.12 (토) 

야나카스몰 OECD 보좌역 “ISD는 쌍방 이익 위한 국가표준”
무코야먀 日 종합硏 연구원 “국제 통상관행에 한국 과민반응”
천후이핑 中푸젠샤먼大 교수 “韓中 협정에도 ISD 조항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해 제3자의 위치에 있는 프랑스 일본 중국의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