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사설] 미국의 치밀한 FTA 전략에 팔짱 낀 정치권

[사설] 미국의 치밀한 FTA 전략에 팔짱 낀 정치권

부산일보 칼럼 2011.10.13 (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처리 절차가 모두 끝났다.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지난 2007년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챙겼다. 미 의회는 치밀한 계산 아래 비준안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챙길 것은 거의 챙긴다는 전략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자 한·미 FTA 이행법안이 별 저항 없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팔짱만 끼고 있었다. 서울시장 선거와 무상급식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매달려, '버스 지난 후 손 흔드는 격'이어서 보기에 안타깝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분분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때 이 대통령의 방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이 출국한 날까지 뭐 하나 이뤄 놓은 게 없는 한심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한·미 FTA가 통과되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 있는 농업과 골목상권과 같은 취약 분야 보호 대책에 대해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반성해야 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야권은 이른바 '10+2', 즉 미국과의 재협상 항목 10개와 국내 보완대책 2개에 관한 추가협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타협보다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치적 협상력을 보여야 한다. 여당은 구체적인 FTA 피해 대책을 진정성 있게 내놓아야 한다. 양국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입장을 문서 형태로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전향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