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사이버 공격/부정선거] ’모스 탄 대사‘의 입에 재갈 물리려 할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모스 탄 대사‘의 입에 재갈 물리려 할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모스 탄 前대사가 7. 4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존재는 ‘기지의 사실’이다. 양국 국민은 이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새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가.

그의 발언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거, “북한과 공산세력이 한국을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공동대응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를 검색해 봤다. 한미방위조약은 1953년에 체결됐는 데, 그 당시 ‘사이버 공격’은 미래의 공격 수단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색결과 예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Article III)에 “북한과 공산세력이 한국을 사이버 공격하는 경우 …”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약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한다. 2024년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은 제3조(armed attack)의 발동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으로 해석되어 제 3조가 발동될 수 있으며, 전통적 군사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례별(case-by-case)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또는 공산세력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자행 한다면 한미 양국은 이에 공동대응할 의무가 있다”는 그의 발언은 틀린 것이 없다. 그는 “해킹 등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다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모스탄 발언에 흥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모스탄 한국 방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강연이 취소되었고 여권의원들의 항의로 국회내 연설 장소도 헌정회관에서 자유헌정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우리말에 “도둑이 제 발 저려한다”는 말이 있다.

모스탄 대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 또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럴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한국을 처다보는 국제사회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그는 물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율된 얘기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가 ‘중국 등 국외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 또는 선거관리 부실“ 때문이었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 여부를 규명하는 주체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한국의 좌파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를 모두 '음모론'으로 몰고간다. 심지어 남의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선거관리 부실 또는 선거부정은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출처: 조동근 페이스북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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