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참석해도 소외, 불참하면 고립... 이재명의 딜레마는 자초한 위선의 결과

※NATO 참석해도 소외, 불참하면 고립 — 이재명의 딜레마는 자초한 위선의 결과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19, 2025

지난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란의 핵 확산 문제와 중동 지역의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G7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이견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G7 국가들 간 이견이 심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해 젤렌스키와의 회담도 거부하고 회의 중간에 퇴장해 버렸다.

이날 이견이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이 미국에게 큰 의미가 없음을 판단하고, 차라리 복귀하여 이란 이스라엘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돌아온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G7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고 보도하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지 문구가 포함되었다”는거짓 보도를 냈지만 이는 명백한 오보다. G7이 공동성명을 낸 것이 아니라 G7 의장이 회담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하는 의미의 의장 성명'(chair's summary)을 낸 것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노력에 지지를 한다는 수준의 발표를 낸 것 뿐이다.

즉, 공식 공동성명과 의장 성명은 명백히 다르며 의장의 요약 형식의 문서만 존재하는데, 이를 ‘공동성명’으로 잘못 보도한 것임을 한국 언론들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재명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말이 많은데, 과연 이재명이 참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는 202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NATO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들의 초청이 예정되어 있다.

NATO는 정회원국 (32개국)과 파트너국 및 특별 초청국이 있는데, 이중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로 분류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파트너 자격으로 정례적 초청 대상이다. 이러한 정회원국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고, 파트너국(IP4) 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정한 주요 동맹 또는 준 동맹 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ATO의 미국과의 동맹을 다지고, 전략적 정체성과 국제질서 내에서의 위상을 위해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참석하여 사실상 외교적 고립과 수모를 경험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NATO 무대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외교적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재명의 NATO 참석을 두고 고민을 하는 듯 하다.

사실 이재명은 NATO에 참석을 해도 무시당하고 참석을 안해도 욕먹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 할 만하다. 하지만,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 때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땐 트럼프 대통령이 NATO 에 참석할 수 있을지도 아직 의문이고, 참석한다 하더라도 이재명과 독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G7에서 당한 왕따,  NATO에서도 당할 수 있다. >

NATO에 이재명이 참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긍정적일지에 대해서는, G7의 사례를 보면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특성상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들 역시 눈치를 보기 마련이며, 그 결과 G7에서와 같이 또다시 외교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현재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다분히 모순적이며 그의 이중성이 끊임 없이 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안보의 최전선에서 자유 진영의 공고한 연대를 요구받는 중요한 시점에, 북한을 옹호하고 친중 전략을 펼치면서도 일본과는 우호적인 듯 행동하고, 미국과는 동맹인 것처럼 발언하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이란 편을 드는 듯한 입장 등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외교 문제에서 갈팡질팡하는 ‘양다리 외교’를 펼치며, 스스로 외교적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은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주요국 정상들과의 공식 양자회담은 성사되지도 않았다. 초청국 간 회담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제외되었으며, 모든 초청국이 함께 참석하는 공식 회의 세션과 만찬 일정에만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그 외에는 일부 초청국 정상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짧은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사진으로 포착되었을 뿐, 실질적인 외교 성과는 전무했다. 유일하게 일본과만,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정상회담 형식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회담이 아닌 단순한 형식적 만남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나 프로토콜상의 누락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재명 정권을 전략적 파트너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집단적 메세지를 이재명에게 던진 표현이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벌어진 참담한 외교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미화 보도와 왜곡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포장은 국제사회 앞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실추시키고, 외교적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언론은 마치 보도가 국내에만 유통되고, 외신과 국제사회는 이를 모른 채 지나칠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해외 주요 언론들과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한국 언론과 이재명 정부가 회의 내용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정권의 언론 플레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내용 선전, 선동에 가까우며, 이는 국제적 조롱과 비웃음을 자아 내기에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번 G7 회담을 주최한 캐나다를 포함해 주요 외신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단 한 줄의 주목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국제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권 하에서의 외교 고립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이제 곧 NATO 정상회의가 열린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초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재명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참석하느냐 마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석하더라도 외교적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와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공정한 분담'과 '진짜 동맹'을 강조해왔다. 동맹은 책임을 나눌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트럼프식 현실주의는, 겉으로만 연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타협을 꾀하는 정권에겐 매우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다.

결국 이재명이 NATO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국제사회는 그것을 동맹의 증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재명은 말로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북한과 중국의 ‘이해’ 위에 서 있다.

남북 교류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균형외교’라는 모호한 수사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친중 외교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비전도 없이, 양다리 외교만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극도로 민감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도 동맹국들에게 확고한 협력 의지와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며, 동맹인지 비동맹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며 애매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이란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야말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뒤로 물러나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제스츄어다.

G7에서도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 이재명의 지금 같은 모습을 보였기때문에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본국으로 돌아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재명의 입장 발표는 트럼프와 측근들에게는 그야말로 미국과의 동맹이 깨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 러시아의 푸틴 은, 마침 이재명처럼 전쟁 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푸틴에게 "그럴 시간 있으면 너희 문제나 먼저 신경 써라! 그런 중재를 하고 싶으면 우크라이나 부터 해결해라.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라!" 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 그중에서도 외국 전쟁에 미국의 자금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같은 중동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은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군인들의 생명까지 감수할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이란과 테러조직의 핵무기 확산은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며, 미국은 그 핵심 당사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넘어선 국제적 책임감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동조하고, 이란의 핵 확산 저지를 지지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 신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극도로 예민한 대응 태세에 있으며, 동맹국들의 명확한 협력과 입장 표명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중립을 표방하거나, 평화를 운운하는 모호한 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이자, 사실상의 방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화는 이란이 깨뜨리는 것이지 미국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와 갈등이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트럼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마치 중립을 지키듯 애매한 입장을 내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란에 대한 억제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동맹국으로서 아무런 전략이나 외교적 제안도 없이 그저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실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만 목매지 말고, 차라리 친중, 친북 정책을 거둬들이고,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동일한 정책 노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트럼프에게 만나 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트럼프가 먼저 한국을 찾게 될 것이다.

폴란드의 선거 당시, 트럼프가 미국 국토안보장관 크리스티 노엠을 보내서 보수 후보 카를나브로츠키를 직접 지지한 사실을 잊었는가? 미국은 폴란드에게 "모범적인 국가"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이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로 보이는가? 이재명이 자신의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만남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란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이재명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동맹으로서의 행동과 자세를 먼저 보여주 는 것이 우선이다. 본래 친구가 싸움 중일 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어정쩡하게 말리는 친구가 더 밉게 느껴지는 법이다. 지금 미국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란-이스라엘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이 모호한 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명백히 ‘동맹의 배신’처럼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신뢰의 균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고, G7 회의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넘어서는, 더 심각한 외교적 망신과 전략적 배제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참석은 허용되지만, 전략적 논의에선 배제될 것이고, 결국, NATO에서도 보여주기식 사진 촬영만하고 오는 것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외교 실패가 단순히 체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보겠는가?

국제 정세가 전면적인 재편 국면에 돌입한 지금, 어느 진영에 설 것인지 명확히 하지 못한 국가는 아무 진영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된다.

자유 진영은 단순히 미국의 요청이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생존 연대다. 그 연대에 진심 없이 숟가락만 얹으려는 국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재정의하고,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에도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에 대해 여행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은 한국인들이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목적의 비자 신청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출입국 문제를 넘어, 한국이 미국의 ‘우선 동맹’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이다.

지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표퓰리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평가와 대우를 받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체면이나 외교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제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경제적 기회에까지 직격탄이 되어 돌아 온다. 대통령 개인의 외교적 위상은 곧 국민 전체의 존엄과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명확히 드러내며, 기존의 다자주의 노선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NATO 정상회의에서도 그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을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가능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통해 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한국 언론은 이제라도 자중하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G7 때처럼 마치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처럼 과장하여 포장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기대감을 조성해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냉정하고 진실된 외교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태도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에 한 가지 충고를 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NATO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이재명 본인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은 자칫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를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참석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동맹국으로서의 원칙과 책임을 다하며, NATO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출발점이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진정성과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불참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NATO 회의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속내를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고, 애초부터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되고 말 것이다.

어차피 참석하더라도 무시당하고, 불참하더라도 외면당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서 무시당하는 편이 그의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데 있어 더 낫다. NATO 같은 곳은 인정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는 곳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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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ecure. Together.” - 강하고, 안전하며, 함께한다. 이는 NATO의 대서양 공동방위 정신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의 단결된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표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이 가치와 정신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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