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협상 최종 합의 결과 발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다

※[미·중 관세 협상 최종 합의 결과 발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다

-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

2025년 5월 11일(일) 저녁 (제네바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 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와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두고, 일부 좌파 언론과 평론가들이 “트럼프가 결국 장난친 수준”이라며 조롱하고 나설것이다. 관세를 145%까지 올려놓고, 다시 30%로 내린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라며 트럼프를 비판할 것이기에 내가 먼저 반박을 해놔야겠다.  

이번 제네바 협상을 두고 트럼프를 비판한다면, 이런 주장들은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트럼프 외교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왜곡된 프레임일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번 협상은 장난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 승리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구조적으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먼저 협상장으로 나왔다. 수출 급감, 외환 불안, 내수 침체, 실업률 증가, 트럼프의 경제 압박 앞에 중국은 백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협상 주도권은 미국에 있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이 있다. 바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약 45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치명적인 마약의 주요 전구체가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이전 행정부들은 이를 방치해왔다.

트럼프는 이 문제마저 정면 돌파했다. 그는 무역 압박 속에 펜타닐 이슈를 집어 넣었고, 중국은 결국 해당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펜타닐 문제를 “우리와 무관하다”며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구체 유출 차단과 통제 협력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동안 민간 밀수로 책임을 떠넘기던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협상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비록 “불법 공급을 해왔다”고 직접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상의 책임 인정이며, 트럼프 외교의 압박이 만들어낸 실질적 변화다.

뿐만 아니다. 트럼프는 이 협상을 단순한 무역 관세 조정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

첫째,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관행. 미국은 오랜 기간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왔고,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개선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둘째,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중국은 전략 무기로 사용하던 희토류를 미국에 다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반도체와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미국의 생존 자원을 되찾는 조치다.

셋째, 무역 적자 해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 등의 대규모 수입 확대에 동의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 단추를 끼웠다.

넷째, 공정무역 협의 메커니즘 구축. 단발적 협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소통체계를 중국과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 룰을 주도하는 구조적 틀의 시작이다.

트럼프는 무역, 안보, 사회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압박하고 협상하는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챙기겠다는 약속을, 그는 국제 협상장에서 직접 실현해내고 있다.

그 효과는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현재 제네바 협상 발표 후 S&P 500 가 급등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금값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또한 이 협상을 트럼프의 완승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적도 없이 외교 성과만 홍보하던 전 정권과는 달리, 트럼프는 실제 성과로 세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던진 관세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미국의 룰을 받아들이게 만든 ‘정치적 무기’였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마음대로 덤핑도, 기술 탈취도 할 수 없고, 펜타닐 유입조차 미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은 결코 후퇴가 아니다. 이건 미국의 새로운 무역지배권 선언이며,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이룬 전략적 승리다. 그걸 못 알아보는 자들이야말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페이스북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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