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은 살아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살아 있었다!

나는 어제 아침 글에서 대법원은 대법원다워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3권분립의 한축인 대법원이 법치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3권분립의 민주주의는 없다. 이재명은 으스대며 “법대로 하시겠죠” 하며 거드름 폈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 대법원에서 법대로 내린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 내란, 한 달 뒤에 두고 보자라는 둥 이성상실의 광기를 보였다.

죄없는 운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 헌법재판소에서 탁핵을 시킨 역적들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어제 대법원은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세우고 사법의 독립과 나라의 법치를 세웠다.

언젠가 나는 이왕 죽을 넘인데 하루라도 빨리 죽는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낫다며 민주당 넘들을 등신 머저리라고 쓴적이 있다. 바로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깨우치려 한 말인데 이 등신 머저리들은 끝까지 이재명에 붙어서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방이가 되었다.

안 해 본 범죄가 없는 이재명이 12개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고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동안 권순일 같이 돈으로 매수해서 겨우 살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인용되에 구속의 위기에서 유창훈에 의해서 구속을 면했다.

더 웃기는 것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김동현은 위증한 김진성은 유죄고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를 때렸다. 그래서 살았지만 2심이 이달 20일에 종결된다. 선고는 6.3일에 잡혀있다.

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2년 6개월이 넘게 걸렸다. 1년 내에 끝내야 하는 강행 규정도 어기고 질질 끌어온 거다.

폐문부재하고 재판에 안 나가고 단식쇼하고 병원가서 두러눕고 연출된 테러극으로 겨우 반창고 하나 붙이면 될 일을 발라당 두러눕어 헬기타고 서울와서 병원에서 두러눕고 요리조리 해서 2년 6개월 끈거다.

어차피 죽을 넘은 일찍 죽는 게 여러 사람에 피해 안 주고 좋다는 말이다. 시간을 끌어 생명 연장해 본들 그 많은 죄를 덮을 순 없다. 그래서 민주당 등신들이라고 한 거다.

이재명은 하루살이 버러지일 뿐이다. 민주당 등신들은 이재명과 끝까지 가자는데 결국 민주당은 산산히 분해된다.

곧 20일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종결재판이 있고 가장 치명적인 대북 800만 불 송금 재판이 있다. 다 유죄다. 대북송금은 미국과 유엔제재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미국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이다.

어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대법원이 입법 독재와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를 세운 대법원에 경의을 표한다. 이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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