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한국 좌파...한국은 기로에 섰다, 트럼프의 편에 설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설것인가!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한국 좌파 — 한국은 기로에 섰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April 26, 2025

중국은 결코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미국이 없는 중국 경제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중국 경제의 성장 자체가 미국을 위한 값싼 제조 허브로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미·중 관세 문제로 인해 중국 경제에 미칠 충격과 그 파장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중국의 노동착취와 인권 탄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은 값싼 노동력과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무기로 삼아, 세계에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현대판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중국은 '싸고 빠른 생산'을 위해 수억 명의 국민을 현대판 노예로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노동권, 인간 존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중국 농민공 제도는 농촌 출신 인구(약 3억 명)가 도시로 일하러 가지만, 호구 제도 때문에 도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주거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을 하루 평균 12-16시간의 노동을 해야하고 초과 근무수당같은것도 받지 못한다.

더욱이 안전지침을 무시하는 중국공산당의 폐단으로 산업재해도 자주 발생하는데 노동자들은 이때마다 무보상을 강요당한다. 농민공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부상 후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민공은 사실상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채 노동을 착취당하는 노예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실태에 더 심각한 문제는 소년 노동과 아동 들에 대한 착취이다. 중국엔 아직도 공장에14~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광동성에 전자·섬유 제조업 공장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 사례가 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숙식이 제공된다는 명목으로 공장 기숙사에 감금되다시피 살면서, 하루 12~14시간 반복 노동을 강요당하고 거의 무임금 상태로 노예생활을 해야한다.  심지어 일부 공장들은 "학교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들을 대량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어린아이들 지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하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공장(하청업체)에서는,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몇 달씩 체불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하면 해고당하거나, 심지어 지역 관리들과 결탁된 경비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노동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 실질적 보호는 이루어지지가 않기에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서 노예생활을 하고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외국계 공장에서는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노동자들이 자유를 박탈당하며 생활을 하고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노동자들이 외부와 통신하는 것을 실시간 감사하고 심지어 기숙사에 까지 CCTV 를 설치에 일상을 감사하며 이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에 항의를 하거나 파업을 시도한다면 노동자들은 즉각 체포되거나 해고, 구타, 심지어 가택 연금 조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 사실상 이들에게는 자유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사례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신장 위구르족들은 강제 노동 캠프안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차별을 당하며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만드는 제품들이 면화 수확, 섬유공장, 태양광 패널 등이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중국 공산당만의 문제일까? 나는 중국 공산당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학대와 노동착취 노예 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중국 공산당의 착취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구조를 방조하고 키워준 세력, 바로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좌파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뒷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키워오는데 일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한국 역시 이러한 구조에 일조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란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본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쏟아붓듯 구매했고, 중국 내 노동 착취와 인권 탄압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싼 물건을 통해 자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였다.

어쩌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현대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국민들을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며 얻은 부로 성장한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본다.  그렇게 착취의 대가로 축적한 부 앞에서, 이들 기업은 중국 노동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가장 큰 수입국으로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일조를 한 샘이란 점에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관세로 피해를 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또한 중국 공산당의 배를 불려주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값싼 소비의 과실을 즐겼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그러한 대가로 미국 제조업들이 붕괴했고, 그 여파는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관세의 피해자일 수는 있어도 사실 중국의 노동착취 구조를 비난 할 자격은 없다고 보며 그들의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서방국가들 모두가 명백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한다.

이제 세계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번영은 자유시장이나 공정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 노예 노동과 환경 파괴를 기반으로 한 왜곡된 부의 축적이었고, 서방세계는 이를 방조하며 이익을 공유한 명백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나는 트럼프가 이번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는 전략은 오히려 중국 국민들의 노동착취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이며 중요한 기회라고도 본다.

내가 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중국 국민들의 노동착취를 막는 노력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보겠다.

관세 전쟁은 중국 내 값싼 제조 구조를 흔든다.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값싼 중국 제품만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대량 저임금 공장 구조가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복귀 정책은 중국의 노동력 착취 구조를 약화시키게 된다. 미국으로 공장을 세우거나 리쇼어링 해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처럼 더 나은 노동조건을 가진 나라로 공급망이 옮겨가면, 중국 특유의 초저임금, 인권 무시형 공장 구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노동개혁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값싼 대량수출 모델이 무너지면,  중국 정부도 인권·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기때문이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미국 경제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국 내 인권 유린형 제조구조를 흔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관세전쟁은 "중국 국민들의 현대판 노예화"를 막는 간접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오랫동안 중국의 값싼 공장 시스템에 기대어 성장해왔다. 서방 국가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쏟아붓듯 수입했고,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의 기본 인권과 노동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경제 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값싼 노동력, 무분별한 환경 파괴, 그리고 현대판 노예에 가까운 노동 착취. 이것이 중국 경제 기적의 숨겨진 진실이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멈추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 국민들을 현대판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것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단기적 불편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윤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보호무역주의"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제대로 본다면, 그것은 결코 고립주의적 충동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건강성과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이제 한국 역시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친중정책을 추진하며, 마치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 사고인 양 행동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뒤에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과 노동착취를 외면한 채, 스스로 주장하는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배반하는 위선적 이중성에 불과하다.

자유세계와 함께 공정한 무역, 인간 존엄, 인권을 우선하는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정책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인들의 노예 노동과 착취의 체제에 정치적으로 도우며 무언의 동조를 계속할 것인가! 스스로를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처하는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중시한다면, 친중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착취적 체제를 규탄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노조를 감싸고 인권을 외친다는 한국의 좌파 세력은, 정작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수억 명 국민들의 고통에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친중을 외치며 스스로를 진보로 포장하지만, 중국 국민들의 노예 같은 삶 앞에서 보여주는 이 어처구니없는 양면성을 보면,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를 숭배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의 억압 아래에서 인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과연 그들이 감히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진정한 진보는 권력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친중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친중을 외치면 결국은 중국 인민들을 현대판 노예생활로 더욱 몰아넣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본질은 다름 아닌 공산화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좌파 정권이 내세우는 정책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념을 위해 국민을 속이며 희생시키는 것인가?

정치, 경제, 안보, 인권 그 어떤 어떤 기준을 적용해봐도 한국의 좌파 세력은 퍼즐 조각처럼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다. 본래 숨길 것이 많은 자들은  언제나 모순과 혼란만을 남긴다. 그리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뒤엉킨 거짓과 깊은 불신 뿐이다.

왜 한국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떠나야 했는가? 그것은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노동자의 권익'을 앞세운 한국 좌파 세력은 강성 노조를 대규모로 성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일부 노조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파업은 일상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한국 내 생산비용은 폭등했다. 기업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렸고, 생존을 위해 결국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떠난 것은 좌파 세력에 의해 경영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한국 좌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공산당 체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중국 인민들을 현대판 노예로 착취하는 구조에 크게 일조하게 된 것이다. "기업을 탄압해 해외로 쫓아내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절벽만 남긴 현실.이것이 바로 한국 좌파 세력의 진짜 민낯이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이토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과 '정의'를 더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설적 착시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가 시작한 싸움은 단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벌이는 싸움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세계적 싸움이었다.

한국은 지금, 절대적인 기로에 서 있다. 중국 제조업의 위기. 이것은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단 한 번 뿐인 역사적 기회다. 이제 선택 해야한다. 트럼프의 편에 설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설것인가!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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