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헌재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윤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의 진술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계엄이 왜 절실하고 급박했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의회독재, 즉 줄탄핵, 예산파괴, 좌파 입법폭주 때문이었다는 설명만으론 부족하다. 좌파는 물론 우파 다수가 "총선에서 졌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고 견뎌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대한민국이 반국가세력에 장악되어 있어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번 최후진술에서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 곳곳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깊게 스며들어 있기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청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해 계몽령을 선포했다라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이번 계엄에서 군인, 검찰, 경찰 등 공무원, 심지어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이 태업하고 배신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계몽령도 계엄이다. 계엄을 시작하려면 요충지를 선장악할 최소의 군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경찰과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 그래야 계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상황을 지속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일반국민도 다 안다. 대한민국 역사에 적지않은 계엄이 실제로 찐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윤대통령의 계엄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최소의 손발도 작동하지 못했다. 장군은 우왕좌왕하더니 찔찔 짜고, 국무위원은 핏대 올리며 대들고, 당은 오히려 적군 편에 서고!

기가 차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자들 때문에 국민들 잠 못잔 시간을 계산하면 은하수 별자리 숫자보다 많을 것이다.

대통령은 왜 그런 자들과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도모했는지, 그들이 약속해 놓고 배신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당연히 따라와 줄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일단 질렀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세째, 대통령은 태극기 세력, 2030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탄핵투쟁 초기에 윤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내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연행되어 현실감옥 뿐만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태극기 세력과 2030이 나타나 그를 구출했다.

태극기 세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외면당하고 천대받아 왔다. 좌파가 극우몰이 마녀사냥하느라 미쳐 날뛸 때, 대통령도, 국힘당도, 국무위원도, 그 누구도 태극기 세력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사랑을 듬뿍받던 보수기득권이 다 도망갈 때 그들이 벌레보듯 하던 태극기 세력이 조건없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2030세대는 계엄전까지 아예 그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기껏해야 이준석류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MZ세대, 표를 위해 선거 때만 관심받는 대상 정도로 취급당해 왔다. 2030이 윤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깨어났다. 윤석열 세대의 탄생이다. 21세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꼬를 뒤바꿀 획기적 사건이 벌어졌다.

윤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의 계엄이 현실법정에서 어떻게 결론나건 간에 태극기 세력과 윤석열 세대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대통령을 한번 더 해도 이만한 성과는 못 거둘 것이다.

단, 윤대통령은 이들 세력의 정치적, 역사적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한딸이나 개딸처럼 윤 대통령의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동참하는 동지들이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가겠다면 이들의 정치 세력화가 다음 과제이다. 본인이 어떤 개인적 운명에 처하건 그 일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래야 계몽령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음을 알리는 거다.

마지막 네째, 탄핵재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헌재는 단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송두리채 무너뜨렸다. 인권파괴, 위법편법의 뻔뻔함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계속 반복해 왔다.

그 구성은 정파의 이해에 따라 기형적으로 꿰어 맞추어진 프랑켄쉬타인 괴물에 다름 아니다.

윤대통령은 국민의 이런 생각을 대변해야 한다. 물론 이제 와서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이콧하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며 눈물을 머금고 판결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점은 경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위헌 위법한 진행을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선다 등등.

추신) 이 글을 변호인단이 윤대통령에게 보여 줬으면 한다.

출처: 차명진 페이스북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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