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재 "25일 尹대통령 최종 변론"...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조선일보 2025.02.20 이슬비/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0/LIPWWVXGHZHDFPWF5GHOVIPAEA/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끝내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며 “그날은 증거채택은 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으로 정했다. 종합변론이 끝나면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며 재차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의 선고는 2주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논의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이다.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낸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고,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다.

평결을 마치면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만든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담당한다. 소수 의견이더라도 별도 제출해 결정문에 반영할 수 있다.

통상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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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劇

헌재라는 무대위에서 벌어진 한편의 드라마가 종방을 향하여 간다. 글쎄 이 드라마의 장르는 어디라고 해야날까? 처음에는 괴기물로 시작해서 결국은 블백코메디로 끝나는 것 아닌가? 역사는 반복된다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이라고. 8년전의 탄핵은 비극이었고 이번은 笑劇인가?

헌재에서 내란죄는 제외하고 심리하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선언으로 시작을 했지만 모두가 "내란프레임"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허우적 거리다 끝난 笑劇이었다. 내란프레임의 설계자인 저들도 그 올가미에 걸려 허우적 거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홍장원과 곽종근 때문이었다. 여기서 홍장원과 곽종근은 단순한 人名 이상의 것이다.

헌재에서 대부분 시간을 허비한 부분이 아래 두 문제다.

(1)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2) 몇몇 주요 정치인들을 검거하라.

이 두 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했다. 이 부분이 맞는다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논리도 웃기다. 국회의원 그리고 몇몇 좌파 쓰레기 정치인들은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성역에 있는 신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이다. 하지만 그가 대한민국의 못난 정치적 현실이니 그에 대하여 더 언급은 안하겠다.

자 위의 두 이슈로 돌아가보자. 곽종근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괴담의 광대였다. 알다시피 무참히 깨졌다. 괴담도 깨지고 곽종근도 깨졌다. 김현태 혼자만의 힘으로 박살을 내버릴 정도로 "국회의원 끌어내라" 괴담은 허술하고 빈약했다. 게다가 김현태 말고도 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니 (1)번 이슈는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장원은 "홍장원의 메모"의 광대다. 주요 정치인들을 검거하라는 괴담은 한국 정치엘리트들을 봉기를 선동할 수 있는 "꺼리"였다. 게다가 이번 소극의 무대인 헌재 재판관들이 속한 판사들도 검거 목록에 들어 있었으니 이는 완전 가스라이팅 하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데 홍장원이라는 인간이 헌재라는 笑劇場에서 쓰레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메모는 너무 허술했고 심지어 그 메모의 배후를 스스로 드러낼 정도로 너무나 수준이 낮은 D급 공작물이었다. 2025년2월20일 홍장원은 헌재 법정에서 스스로 쓰레기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마감했다.

(1)번 (2)번 이슈가 다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있나? 무대위에서 연기했던 수 많은 배우들도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난장판 笑劇에 울고 불고 했던 관객들도 다 허무할 뿐이다. 이런 笑劇을 괴기물로 만들어 보고자 생ㅈㄹ을 했던 감독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이 한바탕 난장판 笑劇이 끝난 후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을까?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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