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모르는 헌법재판관이 무슨 재판을 하나!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정치재판관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헌법은 알고 재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그리 서두르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왜 늦추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연하거늘 국회의장 맘대로 과반수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된 것은 분명한 헌법의 위배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숫자의 헌법 위반성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메라구? 탄핵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란죄는 빼라고 민주당에 권유했다매! 니들이 재판관 맞냐? 범법자들이지!
세상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한 사유에 내란죄로 해놓고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하겠다니 도대체 뭘 갖고 탄핵 심판을 한다는 건가! 결국 헌법재판이 아니라 내란죄 없는 내란죄로 오직 대통령을 탄핵만 하면 된다는 탄핵재판관 아닌가! 그건 원천 무효로 탄핵안의 각하가 정답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심리할 꺼리가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수사 내용을 수탁해서 그걸 보고 한다니 그 수사 내용이야 수사한 자들의 일방적 의견뿐 아닌가! 엉터리 엿장수보다도 못한 엉터리 엿장수 재판이다!
글구 이진숙 방통위장의 판결은 무조건 기각임이 분명한데 5개월 넘게 걸리고, 선고일은 정하지도 않았다. 언제 할 거냐? 이챵수 검사, 감사원장 등등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안은 왜 광속도냐? 이미선은 지 맘대로 심리 일정을 아무 조율 없이 정하고. 이게 인민재판이냐!
변론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변호단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무시하고, 민주당 소추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극좌 판사 정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재판은 민주당 하수인 재판소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게 폭등하고 특히 젊은 층에서 급상승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30% 대로 상승한 국민적 여망을 모르겠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처단할 것임을 명심하고 대통령 탄핵 건은 당장 각하하라! 그게 주권자인 국민이 내리는 명령이다!
출처:이희영 페이스북 2025.01.18
https://www.facebook.com/share/p/1A6uzN1fuV/?mibextid=oFDk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