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호남은 상식과 원칙, 법리를 초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호남은 상식과 원칙, 법리를 초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앞뒤 맞지 않는 코메디같은 선고를 했다. 이재명에게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교사 받은 김진성씨에게는 위증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인과 관련된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다. 그동안 종북좌파 인사들에게 행한 재판부의 유리한 판결을 보면 그래도 논리와 법리에 있어 앞뒤가 맞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다. 이번 김동현 판사의 선고는 논리와 법리 무시하고 그냥 이재명 한 번 봐주자고 눈 딱 감고 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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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보다는 위증 교사 사건이 방어 난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4개의 재판 중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지지자들은생각보다 높은 공직선거법 형량에 놀랬고 생각지도 않은 위증교사 무죄에 놀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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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에 나가 이구동성으로 무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이재명은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집회에서는 파란 조끼 입지 말라고 촉구하고 자신은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하기 위한  비단길을 깔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법원에 들어가는 이재명의 발걸음은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때의 모습과는 달리 경쾌했다. 재판결과 이재명 일당과 재판부가 협작(協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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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51세다.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법조계의 평판을 인용해 “김 부장판사는 조용한 성격의 ‘전형적 판사’ 스타일로 통한다고 한다.”, “묵묵히 열심히 재판만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판결을 보면 이념적이라거나 튀는 판결을 한다는 공감대는 없는 사람”,“조용한 성격이지만 판사로서의 심리는 엄격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원칙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연구회 등 활동을 한다거나, 눈에 띄는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재판 잘 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고 평가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속으면 안된다. 이런 평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하는 행위에 속아 넘어가면 안된다. 내면을 관찰하지 않고 겉만 치장한 화장발에 속으면 안된다.

인터넷에 도는 김동현 부장판사의 평가를 보면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보수성향에 인물에 대헤서는 편향적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수든 의사든 판검사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은 온유하고 착하고 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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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시절인  2020년 7월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와 관련된 검언유착 관련 사건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논란에 중심에 선 바 있다. 이동재 전 기자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명백히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재판을 아무 이유없이 11월25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사건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결과를 기다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이가 위증교사 재판출석을 몇 차례 미루면서 재판일정이 지연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이재명의 조퇴요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재판지연을 통해 동반(同伴)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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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부장판사는 51세로 한총련 세대다. 운동권 출신의 좌파성향을 갖고 있는 지 알 순 없어도 최소한 동년배 세대인 한총련에게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서는 사법연수원 시절 그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다고 회자(膾炙)되고 있다.

오늘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 정의와 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 또한 호남출신 판검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식과 원칙, 법리를 초월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설(說)을 또다시 확인해 주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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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6/A54MD6TSKVA4HKUPZRMSZAO6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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