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의 트럼프 전략] 대통령 되면 셀프 공소 취소?... 재판 시간끌기 작전 음모

배셰태 2024. 11. 9. 09:46

[이재명의 음모] '시간끌기 작전' 안통한다! '신속한 재판'으로 1년안에 끝장낸다!
(서정욱 변호사 '24.11.09)
https://youtu.be/MnzXpZRgu0s?si=EmYXMraQffR3GC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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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보수가 포기해 하야 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해서 한동훈이 그 대안이라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다

보수가 윤석열을 포기하면 한동훈도 함께 폐기 처분이다. 한동훈의 흑역사에 김건희 리스크는 없겠나. 한동훈 법무장관 되는 과정과 아이폰 까면 거기 김건희와 주고받은 내용 중에 오만가지가 다 나올텐데 한동훈이 무사할 거라고?

그리고 김건희가 어차피 망하고 깜방을 가야 할 처지라면 김건희가 한동훈을 잡아서 민주당이나 다른 보수 후보에게 넘기고 안전보장을 도모하지 한동훈을 뒷바라지 하겠냐 말이다.

미쳤다고 윤석열 하야시킬 바에 그 대안을 또 검사 출신에 시한폭탄인 한동훈을 삼겠나. 김칫국 들이키지들 마시라.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하다 못해 홍준표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만 나오면 보수는 누굴 세워도 승산이 있다.

설령 이기지 못할 게 뻔하다면 죽기 살기로 싸울 정통 보수 인물로 야당을 하지, 보수를 괴멸시킨 한동훈을 모시고 야당을 하겠냐. 나부터 혀 깨물고 죽겠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윤석열을 이긴다는 그 best는 결국 이재명이 나와서 실패했다.

다음 대선에도 한동훈만 아니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에서 결국 한동훈이 나와 깨지는 플랜 가능성이 90%이상이다.

역사에서 배웠으면 좀 깨닫자. 윤석열이 김건희로 인해 망했는데 한동훈으로 이긴다는 건 코미디다.

절대 못 이긴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성공해야 기회가 있다. 윤석열을 보수가 폐기처분하면 한동훈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법률적 용어로 말한다면 주물과 종물 관계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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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인신 구속 없으면 효과 미미

14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심은 어떻게 나오든 그 효과는 크지 않다.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라도 인신 구속이 아니면 '즉각 항소'를 표방함으로써 이재명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

문제는 열흘뒤인 25일 위증교사 선고심인데, 법정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나 법정 불구속이면 역시 '즉각 항소'를 주장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사과를 하면 그 타격 효과도 크지 않다.

일단 국민은 조국의 활개를 보았기에 이재명도 대선 전까지 대법원 심판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여전히 언론에 자신을 노출하며 윤석열 탄핵이든 하야든 강력히 주장하며 장외 활동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되는 것만이 타격 효과를 준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거라 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
 
심지어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리라 보는 법조인들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질서있는 동반 퇴진을 준비해야 한다. 그때가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봐야 이미 보수는 윤석열을 포기하는 상태로 간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되지 않으면 사실상 윤석열-한동훈의 정치적 패배나 다름없다. 보수는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