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비-촛불 진영 합작-윤석열 탄핵 시도 … '이재명 수호 플랜' 시작됐다

검찰 마비-촛불 진영 합작-尹 탄핵 시도 … '이재명 수호 플랜' 시작됐다
뉴데일리 2024.10.22 오승영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2/2024102200154.html

- 민주, 이재명 선고 앞두고 전방위 대여 공세
- 檢 수뇌부 탄핵-장외 투쟁 병행으로 노골화
- 국정감사서 김건희 논란 확대 재생산 안간힘
- 與 "대한민국 시스템 파괴 종착지는 尹 탄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카드는 물론, 장외 투쟁을 통한 야권 결집,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로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변화와 쇄신, 특검을 바라는 민심을 걷어찬 대통령은 이제 추락할 길만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사건 수사 라인에 대해 모두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하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 업무가 정지되면 검찰 수사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적인 견해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하겠다는 심보로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시스템 파괴의 종착지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공격과 함께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장외 투쟁 개최를 목표로 장소와 방식 등을 물색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매주 열고 있는 진보당·시민단체들과 연대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한 촛불행동 측에 국회 장소를 대관해 주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라는 모임 소속이기도 하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격려차 나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기존 김건희특검법에 명시된 각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비선 실세 논란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꼽는 강혜경 씨가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이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대표를 맡았던 여론조사 회사에서 실무를,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회계 담당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가 아닌데도 법사위를 방문해 강 씨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국감장에 나온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줬고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 여사가 도와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런 강 씨 발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강 씨가 증언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해 줬다"며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입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와 함께 법사위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모욕 주기'에도 나섰다. 헌정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장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용산 대통령 관저를 찾아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고 경찰과 90분가량 대치했다.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서슴없이 해왔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며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송 최고위원을 콕 집어 가장 먼저 발언하도록 배려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명 씨 여론조사 의혹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비선 실세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에는 이날을 기점으로 탄핵 언급 자제령이 내렸다. 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을 직접 외치기보단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모든 노선이 이 대표 방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1 야당이 정책과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재명 수호'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라며 "중대 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