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선 2년 반 앞 섀도캐비닛 지시한 '피고인' 이재명… 사법 판결 무시하나

배셰태 2024. 9. 14. 12:07

[N-포커스] 대선 2년 반 앞 섀도캐비닛 지시한 '피고인' 이재명 … 사법 판결 무시하나
뉴데일리 2024.09.13 오승영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3/2024091300044.html

- 이재명, 당에 차기 섀도캐비닛 구성 지시
- 與 "탄핵 노래 부르더니 조기 대선 노골화"
- 4개 재판받는 李, 리스크 무시하고 대권 행보
- 野도 우려…"여의도 대통령 너무 누리면 안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노린 '섀도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자신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 대표는 2년 6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벌써 자신이 집권하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쓸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라며 "매일 탄핵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조기 대선을 노골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대선에서 내각을 구성할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갓 반환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 치러진다.

스스로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된 이 대표는 신명(신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자신의 정책 설계자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인재위원회에 배치하고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걸 떠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접어가고 있다. 저희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집권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 총재를 지내고 대선에서 두 번이나 낙선한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도 거론되고 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한 방송에서 "세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며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너무 누리고, 너무 행세하고, 너무 군림하면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회창 대표가 (2000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7년 대통령'이라고 했다"며 "(2002년에) 대통령이 되는 건 떼놓은 당상이고, 지금부터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니 7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야당 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인 17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라 과거 이 전 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팽팽한 라이벌 구도보다 힘의 균형이 야권에 더 쏠려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문제는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달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대권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가 나올 경우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기 내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은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 권력을 믿고 너무 당연하게 차기 대선주자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하지만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개인의 집권 플랜을 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자세를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섀도캐비닛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당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정권을 잡는 것이다. 지방 선거 승리,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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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이재명, 1심 선고 직후 ‘거사’ 징후. ‘섀도우 내각’으로 탄핵 빌드업. ‘탄핵준비의원연대’로 좌파결집;;. 尹,“개혁·저항 용납못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9.14)
https://youtu.be/L4H56Ow2mkA?si=inE1iW56VT8LJXol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혐의로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재명이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때 구성하는 섀도우내각 구성을 지시했고, 야당의원들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뭐라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재판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런 행동들이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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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0월이 대분기점...현재 정치 동력을 만드는 사건들의 재판이 줄줄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반전이 없으면 윤석열은 사실상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간다. 한동훈 대표가 키를 잡을 지는 모르겠으나, 친윤계는 찐보수 세력과 손잡고 친한 그룹에 저항할 것이다.

오세훈을 비롯 잠룡들도 10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2년 후 지방선거를 자기 세력으로 치러야 다음 대권이 가능하기 때문.

연말에나 내년 초,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꾸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퇴임후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조기 퇴진을 결심해야 한다. 2026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함께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반면 10월 중대 재판 선고들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윤석열은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한다.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마오식의 우파 문화혁명이라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나중에 깜방에 갈 때 가더라도 말이다. 어차피 정권 재창출 실패하면 윤석열, 김건희는 깜방 예약 1순위 아닌가.

노무현, 문재인처럼 우파 청위병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민위원회같은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 구국의 민의가 관철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국정원 국방부 특활비든 정보비든 뭐든 다 털어서 박아야 한다. 원래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데 쓰라고 만든 돈이다. 그것도 모자라면 양적완화 풀어서 정치 개혁 국가자금으로 확보해라. 사후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어차피 윤석열도 언젠가는 죽는 사람이다.

뭐가 두렵나.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역사에 '영원한 쪼다'로 기록되면 뭐할 건가. 깜방에 가더라도 비가역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살릴 결단을 하라는 거다.

불법이 있었다 한 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싸게 털고 사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헌법을 유보했다면 그게 대통령의 권한 남용인가.

공처가, 호구, 쪼다의 길을 가지 말고 구국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의 길을 가라는 거다. 마음에 한 조각 붉은 丹心을 가져야 한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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