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새 핵운용지침, 특정 국가 대응책 아냐...북중러 핵무기 고도화 우려”

백악관 “새 핵운용지침, 특정 국가 대응책 아냐...북중러 핵무기 고도화 우려”
VOA 뉴스 2024.08.22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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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 백악관은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벗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벗 대변인은 이날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의 핵 정책은 핵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개정된다”며 “이전 4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부도 핵태세검토(NPR)와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그 존재는 결코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며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해 핵 위험을 줄이고 군비 통제 외교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

새벗 대변인은 그러면서 “2022년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 지침’은 핵무기의 전 세계적 위상을 낮추고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6월7일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미국 핵무기 정책과 향후 군비통제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군축협회 웹사이트 캡처.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 보좌관은 “이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키는 한 미국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제한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핵 위협과 동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달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비핀 나랑 당시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적들이 현재와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개정 지침이 북한, 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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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와 이행 계획,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

●조은정 기자) 워싱턴 선언과 NCG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는 핵무기를 원하며,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NCG는 한국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한국 국민들에 더 많은 확신을 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까?

●나랑 차관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NCG를 출범하고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NPT에 따른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것이겠죠. ‘핵무기 추구가 NPT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역량을 투입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국방부의 동료들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한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확장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VOA 뉴스 2024.07.17/본문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voakorea.com/a/7701323.html

[단독 인터뷰: 나랑 국방 차관보] “미한, 핵 기반 동맹 …한국 핵무장 시 ‘상당한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