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한동훈 "제보공작 의혹 포함"

박찬대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한동훈 "제보공작 의혹 포함"
조선일보 2024.08.16 양지혜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8/16/TODVLGYPGVE2FJG3XX7DLI4VLA/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스1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여야정 상설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기 바란다”며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박 직무대행의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성’ 언급에 대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764774&plink=ORI&cooper=NAVE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동훈, 민주당과 작당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특검(채상병 특검법) 시도

새누리당이 박근혜 청와대를 압박하던 방식 그대로 특검을 이용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 그림을 만들고 그에 불응하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그대로 영상으로 내보내 윤석열 정부 이미지를 깍아먹고 한동훈 자신은 진정한 법치의 화신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얻으려는 수작이다.

본래 내년 상반기쯤 시도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경수를 복권하여 전체 판을 흔들자 그 시기를 앞당겨 용산을 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수 있으니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재확인한 다음 한동훈 당대표의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8석 소수당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은 크게 의미가 없다..어차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기세를 제압하는 것 뿐이다. 의안 결정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10월 이후, 이재명 사법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회복이 이뤄지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서포트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대위로 다시 뒤집어 지게 된다. 민주당과 야권은 분열의 시간이 도래한다.

물론 사법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사실상 조기 퇴진으로 정국의 경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스스로 탈당하고 당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