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조선일보 2024.08.08 박혜연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08/JJMERXFKPBEYHF6QYW3BVEJ2XY/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이 오는 26일까지 정지됐다. 법원은 오는 19일 심문을 진행한 뒤, 효력 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는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임시로 정지시켰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준·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초 이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은 9일로 잡혀있었다. 그런데 방통위의 요청으로 법원이 심문 기일을 19일로 미루면서, 법적 다툼의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잠시 중단시킨 것이다. 심문과 결정 기간 동안 분쟁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임시적 조치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사람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도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도 9일에서 19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