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나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나
조갑제닷컴 24.07.11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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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제목의 대중가요(이주현 작사 조용필 작곡 조용필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마지막 소절이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였는데 이 소절을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례하게도 청저하게 그것도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아니고 오직 사법리스크 범벅이요 총체적 잡범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를 위해 철저하게 이행하는 족속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서울 마포구을)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닐까 싶다. 우방국이요 피로 맺어진 혈맹국인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몰래 무단으로 침입이어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정청래는 사이비 민주화운동가이며 철저한 종북좌파인 86운동권 나부랭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이런 저질 인간들이 국회 재석 300석 중에서 171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었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무가내로 좌충우돌하며 특검과 탄핵을 남용하며 국민의 비위를 거스르고 있으니 자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죄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의 대표가 되는 현상은 공산사회주의ㅇ하 1인 독재 체제인 봉건왕조 국가에도 없는 저질 3류 정치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요 G7에 포함되고도 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런 추악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첫째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남간 ‘악의 꽃’인 엄청난 적폐 때문이고, 둘째는 국민으로부터 5년 동안 정권을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문재인과 민주당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단한건도 청산하지 않아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물고 있으며, 셋째는 종북좌파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그리고 종북좌파 시민단체들의 권모술수·흑색선전·내로남불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한 추태인가 하면, 넷째는 추악한 종북좌파들의 선동질에 넘어간 무식하고 무지한 일부 국민들의 동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글을 올린 이간이 바로 ‘국가보안법 전과자(종북좌파)’라는 사실인데 이런 자의 글에 동의한 130만명도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하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일편단심 민들레’가 된 민주당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이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발악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흉악한 내막을 드러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인데 종북좌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들고 나온 이유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130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국민밉상인 정청래는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고 26일에 탄핵청문회를 열겠다며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자 정청래는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자기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무식한 인간이란 것을 내세우며, 문재인이 외유중 기자회견에서 동문서답을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미친개가 짖는 짓거리를 했다. 문재인이 146만명의 탄핵청원이 무산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청원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정청래는 오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추악한 간신이 되어 자격도 안 되는 주제에 이재명의 배려로 법사위원장이 되더니 인면수심의 금수와 같은 짓거리를 마구해대고 있으니 선량한 국민이 열불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래도 밉소’하는 추태를 보이며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공갈협박까지 했다.

정청래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내세운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조건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밀이 나오지 않는데 ①‘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의혹, ②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의혹, ③9·19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쟁 위기 조성, ④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3자 변제 방안 추진, 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인데 이중에서 ①②항은 지금 사직당국에서 수시ㅏ중이기 때문에 청문회 안건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이 짖어대는 특검과 탄핵은 어린이 소꿉장난 같은 짓거리들이고 대부분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이다. 이재명 관련 의혹과 범죄를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법률안까지 만들어 놓고는 검찰의 엄청난 반발과 법조계·정치계·언론계로부터 몰매를 맞은데다가 민주당 안에서도 지나친 탄핵과 특검 주장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비겁하고 야비하게 꼬리를 스르르 내리더니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열겠다고 또한 번 지랄 발광을 하고 있으니 역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65조와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면서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된 의혹 5개 모두 탄핵 소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 놓고 망신 주기를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法益) 형량의 원칙에 위반되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고 헌법학자 허영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같은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며 “이건 위헌 청문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123조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위반이며, ‘수사·재판 등의 사안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청원법 6조 위반이란 말에는 수사·재판 등의 사안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탄핵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청문회는 이런 절차를 다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라고 학자들은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 소추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마련됐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정의 지속성과 안정성 때문에 소추 요건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하다”면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민주당의 공세는 헌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래저래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생쥐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딩은 종북좌파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 일병 구하려다 여당의 주장처럼 엄청난 역풍을 맞아 민주당 전체가 침몰될 위기에 몰릴 판국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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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130만명 이상의 종북좌파가 활동한다는 증거
조갑제닷컴 24.07.09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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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 건국 후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함으로서 무사히 5년 임기를 마쳤고, 두 번째는 박근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이때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출신 국회의원 60여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인데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타 종북좌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킨 촛불광란에 지례 겁을 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를 포함 8명의 겁쟁이 재판관들이 비겁하게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제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고 5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둘째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인데 이는 대통령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셋째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나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 결정엔 헌법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는데 그 8명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있는데 이 3명도 탄핵 인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된 것이다. 이들의 추태는 첫째 은혜를 모르는 인면수심의 저질 인간들이요, 둘째는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는 무뢰한들이며, 셋째는 종북좌파들이 정권 탈취를 위해 벌린 ‘촛불광란’에 지례 겁을 먹은 겁쟁이들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찬탈하여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장권은 5년 내내 국민 편 가르기, 종북좌파 양성, 대중·대북 저자세 외교, 민생과 경제의 파탄, 국고탕진과 빚더미의 대한민국 만들어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불행으로 내몰았다!

대통령 탄핵에 맛을 들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들의 행위는 언젠가 들은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벽에 붙은 파리…….”라는 말이 생각나게 한다.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된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이재명이 저지른 엄청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하려다가 검사들의 엄청난 반발과 법조계·정치계·언론계의 비판과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심지어 이제명당 자체에서도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여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스르르 꼬리를 내리더니 이번에는 국민이 선택하여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아주 저급하고 질이 낮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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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내일 계획서 채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청원 동의가 130만명을 넘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회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8일 공지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에서 언급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청문회로 불러내 심문하며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등을 이유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8일 현재 동의자가 13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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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가 8일 정치면에 보도한 기사인데 이재명당과 종북좌파들이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통치한 문재인의 모든 정책이 실책·실패·실정으로 점철되어 정권을 국민이 강제로 압수를 했으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재신임을 얻는데 몰두해도 모자라는데 이재명당과 한통속인 종북좌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에 동의하도록 국민을 선동질하여 어제(8일)까지 1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하여 종북좌파 정당인 이재명당이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청문회’를 확책하고 있다는데 대체 윤 대통령의 어떤 점이 탄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5년 동안 엄청난 적폐를 쌓았기 때문에 10년 주기의 정권교체를 5년 만에 국민에 의하여 강제로 정권을 압수당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다. 1대 종북좌파 대통령인 김대중도 같은 종북좌파인 노무현에게 정권을 승계시켰는데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승계시키지 못하고 0.73% 부족이란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적폐를 많이 쌓았지만 눈을 닦고 찾아도 치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으니 국민에게 정권을 압수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비겁하고 야비하게 ‘졋잘싸’(이재명이)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위하며 지껄였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단전과 약점을 찾아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는데 패배한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추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여 사사건건 반대하고도 모자라 개떼 같은 170여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온갖 개망나니 짓거리는 찾아가며 해대고 있으니 이재명당이 시정잡배나 정상모리배의 계모임보다 못한 집단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폭력배 뺨치는 참담한 짓거리를 해대며 국민을 호도하며 모욕하고 있다.

130만명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주장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130만명 이상의 종북좌파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혹자는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북한이 남파한 간첩과 고정 간첩, 자생 공산주의자,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 여타 군소 정당과 단체의 소속원을 합치면 130만명의 10배인 1300만명이 넘는다는 말이 실감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