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하라"... 세계사에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발명한 나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하라"... 세계사에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발명한 나라

1. 우원식은 좀 낫겠지 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그나물에 그밥이다. 개딸들이 쥔 목줄에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이다. 헌정사 전대미문의 의회독재가 시작됐다. 국힘당은 국회의장 사퇴결의안 같은 걸 내는 뻔한 기만적인 쇼만하지 말고 전원 국회의원 사퇴서를 당장 제출하라.

2. 우리 헌법엔 국회는 200명 이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게 하고 있다. 그러니 108명의 사퇴가 이루어지면 국회 구성 자체가 위헌이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모든 의회의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채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파행을 일삼는 민주당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매번 1, 2당이 나눠가졌다. 문재인정권에서 더불당이 상임위장 독식한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그건 국힘당의 무기력함과 전략전술 부재로 빚은 참사였다. 이번에도 그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

3.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의회의 일당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걸 죄다 무시하고 기꺼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건 그 속셈이 너무 뻔하다. 패스트트랙법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22대국회는 세계사의 유례없는 입법독재가 활짝 열렸다.

이들이 일방적 입법독재를 해도 좋을 만큼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면 좋다. 또 이들이 국가와 민생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적 지혜를 실천한다면 누가 뭐라하겠나? 민주당이 이런 이유는 사법리스크와 헌법리스크까지 함께 떠안은 이재명 때문임을 누구나 다 안다.

헌정 77년 역사상 이런 국회는 첨봤다. 유정회가 있던 유신때도 여야는 상대와 협상하고 타협했다. 5공때도 그러진 않았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범법자가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를 쥐락펴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4.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 결의서를 내고 진짜 사퇴를 마다하지 않는 단식투쟁과 국회의장실 점거밖에 없다. 나라가 점차 후진국의 전형을 닮아가고 있다. 제도와 절차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고 과정이다.

그런데 그런걸 죄다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개딸들은 결국 한국 의회사와 대한민국 헌정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다. 윤대통령도 결단하고 나서야 된다. 숱한 부정선거 의혹과 검은 세력의 결탁 의혹이 천지를 진동하는데 과연 제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갈까?

5. 자칫하면 내전상태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냥 친중종북 사이비 민주세력들이 장악한 대한민국 종식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재명과 조국이란 중범죄자가 나라를 대놓고 쥐락펴락하는 데 정의가 어디 있고 법치가 왜 필요하며 교육과 문화는 제대로 작동할까? 나라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의대 증원 하나 제대로 못처리 하는 정권이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역사적 사명감이나 책무를 알기나 할까? 왜 그토록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지 진짜 냉정하게 살펴볼 일이다. 헌정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집권여당의 웰빙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죽어야 산다. 그냥 총사퇴하시라.

출처: 김홍석 페이스북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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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면 법 통과. 민주당 일당 국회. 이재명 방탄, 광기 수준.. 대통령실, 야권 단독 상임위에 적극적 거부권?
(정광용TV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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