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극체제’로 치닫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거치는 동안 ‘일극 정당’으로 가는 위험한 길을 걷더니 오는 8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재명 대표 연임 추대론’을 한껏 띄운다.
그러니 정계에선 ‘어차피 대표는 또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란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강성 팬덤 정치로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 민주당의 ‘추대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구태일 뿐이다. 이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는 과거 현직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집권당을 쥐락펴락 하면서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임명했던 시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더구나 국회 거대 의석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여의도 대통령’으로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과 견제의 절차 자체가 사라지고 아부와 충성경쟁이 판을 치는 민주당은 지금부터는 ‘이재명 시즌 2’가 전개되고 있다. 처음 과정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다. 이를테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해당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시기를 늦추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175석의 제1 야당의 첫 의원총회의 첫 의제는 이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다. 이 대표의 연임론도 거의 굳어져가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임기는 2026년 8월인데 대선 1년 전 사퇴규정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연장해서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정부 때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며 만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 전체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참으로 교묘하지만 치사한 수법이다.
민주당은 또 ‘당의 귀책사유로 재.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2021년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규정을 고쳐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었다. 그런데 이번엔 역시 관련 당헌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모두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보다 ‘이재명의 의중’을 따르라는 일종의 엄포 정치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특정인의 대선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안 된다. 과거 제왕적 총재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그러니 그런 정당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개혁’, ‘검찰 독재’라는 말을 들먹인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재명 제왕적 대표 밑에서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한다. 분명히 반(反)헌법적이고, 반(反)개혁적인 행태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소신과 양심에 따르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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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 부정하는 민주당 ‘개딸’들
이른바 ‘개혁의 딸’ 즉 ‘개딸’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휘둘러 오더니 이젠 국정 운영도 좌지우지할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지난 달 19일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당원권 강화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며칠 후 당선인 워크숍에선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는 제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게 뜻밖의 고배를 마시자 성난 당원들의 항의와 탈당이 쇄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강성 당원들의 탈당 러시와 같은 현상은 총선 공천과정과 선거 승리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생각한 이재명 대표에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차기 대권 및 사법적 위기 모면을 위해 당 대표를 연임해야하는 이 대표로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당원권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거나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등 소위 ‘개딸’들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일부 최고위원들까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일개 강성당원들이 참여해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회 기능의 부정과 다름없다. 국회는 당파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대표는 ‘개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그는 “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의 의사반영 비중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시. 도 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50 대 50인데 여기서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강경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당 대표 선출에 이어 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천에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와 국회의원 같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서 강경파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민심 보다 당심(黨心)이 중요하다면 당권과 당규를 그렇게 바꾸면 된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까지 ‘개딸’들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민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정을 알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의 뜻을 최대 20%까지 반영키로 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쟁점법안에 대한 찬반을 의원총회가 아닌 당원총회나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주축인 ‘개딸’들이 누구인가. 정치인 이재명 개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덤정치 집단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 정치적 지지와 지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문자 폭탄 세례를 퍼붓고 좌표 찍기 등의 위협적 압박을 가하는 과격한 파당일 뿐이다.
‘수박’ 색출로도 정평이 난 이들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국회 난입을 시도했고, 우원식 의장후보 압박과 그 지지자 색출에도 나섰다. 이들은 이제 ‘이재명의 말도 안 듣는 이재명 지지자들’로 변했다. 처음엔 20대 여성이 주축이었으나 지금은 40, 50대로 바뀌어 그 정체도 모호한데 집요하게 군집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홍위병 또는 파시스트 같다고도 한다.
여북했으면 물러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선 당선자들에게 “세칭 ‘개딸’들은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개딸’들에 갇혀있을 것인지 묻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책에 기반 하지 않고 개인에 도취된 팬덤에 기반 하는 정당은 역기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적개심으로 가득 찬 팬덤은 끝내 자가당착에 빠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성해야할 것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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