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된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8월쯤 선고할 듯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된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8월쯤 선고할 듯
조선일보 2024.05.17 박강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6/NOL2W5TPNFDJZCF6GGAZK5YNAI/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되고, 선고는 8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보통 약 한 달 뒤 열린다. 이렇게 되면 8월 중으로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이명원 기자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작전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10~2011년 권 전 회장 측의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기소됐지만, 김 여사는 증거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시세 조종에 동원된 계좌 가운데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 여사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및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검찰의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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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별 의미없는 이유

올 7-8월에는 도이치 모터스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실패한 주가조작'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3년간 주가조작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그런 3년간의 주가조작 사례가 이제까지 1건에 불과했고, 그건은 혐의자가 유죄를 인정한 건이었다.

공소유지가 될 지가 불투명하다. 1심은 그냥 '나 몰라'라며 항소심으로 넘겨 버린 혐의가 짙다.

대주주가 주가관리를 하는 것과 주가조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핵심은 그래서 차익을 봤냐는 건데, 차익을 본 이가 아무도 없다. 권오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통정매매를 했다는데, 투자자문사는 기관이어서 블럭딜을 할 자격이 있다. 미리 거래소에 가격, 시간 다 신고하고 한다. 이들이 진짜 주가조작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조사하면 다 나와서 걸릴 불법 통정매매를 수시로 할 가능성은 없다.

2심에서 만일 권오수와 투자자문사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김건희 특검은 물건너간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즉각 김건희를 소환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충분하다. 거부한다고 해서 내년까지는 신경써야 할 선거도 없다. 탄핵??? ㅎㅎ

7-8월에 도이치 모터스 무죄나면 김건희 특검은 끝나는 거고, 유죄나면 검찰이 김건희 강제 수사를 들어가든, 공수처가 할 텐데 왜 특검인가.

게다가 조국 대법원 선고와 이재명 1심 선고도 이 때쯤이면 날텐데. 이들이 나란히 실형 유죄받아 깜방에 들어가고 도이치가 무죄나면 판세가 뒤집어 지는 것이다.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일단 이 사건부터 정리하려는 것이다. 뇌물죄 성립이 안 되면 무혐의로 끝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야권이 김건희 특검을 결의하든 뭘 하든 국민의힘에서 배신이 나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조국 선고심과 도이치 항소심 결론을 보려할 것이다. 윤석열이 나름 자신있어하는 이유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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