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지킬과 하이드 같은 민주당 후보들

배셰태 2024. 4. 2. 10:45

※지킬과 하이드 같은 민주당 후보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사건이 드러난 것이 불과 3년 전 이맘 때였다. 당시 이 사건은 정치인과 공직자 부동산문제로 비화됐고,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의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실태를 보면 그런 조치들을 비웃는 것 같아 참담하기만 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갭 투기와 편법 담보대출, 20대 아들에게 건물 증여, 부동산 과다보유 등 유형도 다양하다. 여기에 야권 후보 중에 고약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특별하다. 시간이 갈수록 야권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명계를 향해 독설을 내뱉어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경기 안산 갑의 양문석 후보는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인 장녀의 이름으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장녀가 받은 대출이 일반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대출이었다는 점이다. 대학생을 자영업자로 둔갑시킨 뒤 11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먼저 이자만 내면 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지원이 목적이라며 혜택을 준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엔 시가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시기였다. 그래서 대학생을 사업자로 둔갑시킨 것 같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 가량 올랐다고 한다.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을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내는 동안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또 대출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다면 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모양이다.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안 내면 범죄가 아니라는 말인가. 공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망언이다. 이게 민주당 후보들의 실상이다. 지킬과 하이드 같다.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아들 부동산 증여도 석연찮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11억 원에 사들였다. 넉 달 뒤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제철이 성수동 부동산에 큰 호재가 되는 발표를 했다. 당시 공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이었다. 내부자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그 땅은 30억여 원이다. 2021년 4월 공 후보는 공군 병장인 22세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줬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성수동에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증여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공 후보는 규제 시행을 몰랐다고 말하지만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전후 맥락을 보면 ‘부모찬스’로 비치는 것도 당연하다.

38억 원대 부동산을 사면서 37억 원의 빚을 내 ‘갭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는 공천이 취소됐는데,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 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하다가 부동산 문제로 경질 된 바 있는 경기 부천 을의 김기표 후보는 서울 마곡동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만 80억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은행 채무만 56억 원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서울 관악 갑의 박민규 후보는 선거구에 오피스텔 11채 등을 갖고 있으면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주장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 앞에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후보들이 뒤에선 투기로 재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상속하는 위선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후보가 대응할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된다는 배짱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그런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22대 국회는 위선자와 범법자들의 소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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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이재명, '제무덤’ 팠다!!! ‘불법대출’ 양문석·‘유두’ 김준혁, “일주일만 버텨라”?.. 국민 무시 민주당 ,중도층 돌아섰다. “자기들끼리 다 해X 먹었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https://youtu.be/NgtjjNnxKpw?si=Xlv-ol0W4lkFP296


민주당이 불법대출로 재산을 증식한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를 끝까지 안고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뒤늦게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지만, 반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일주일만 버텨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기대출 양문석에 이어 ‘유두’ 김준혁 후보도 연일 말썽입니다. ‘박정희 위안부 섹스’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들에게 성접대를 시켰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역시 무반응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국회, 무섭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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