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중 FTA 어떻게 보나

중국은 한.중 FTA 어떻게 보나

연합뉴스 정치 2010.04.30 (금)

 

東亞 경제통합 핵심기제로서 중요시
양국 기업들 모두 대체로 찬성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은 한.중 FTA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적 기제로서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래의 안정적 성장동력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함에 따라 중국이 한.중 FTA를 중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올해 1월부터 FTA를 발효했으며 홍콩.마카오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대만과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나 산업 중진국과의 FTA를 잇따라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다 이미 업계와 정부, 학계 공동의 산.관.학(産.官.學)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최고 지도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잇따라 강조해 왔다.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란 측면과 아울러 한.중 FTA가 양국 무역투자 불균형 해소,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확대, 대일본 견제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에서 부처별로는 상무부와 농업부가 가장 적극적이며 다른 실무부처 중에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공식 협상이 진행되면 '농업부문 개방 확대'란 카드를 활용해 자국 제조업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산.관.학 연구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대체로 한.중 FTA에 찬성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한중 FTA를 통한 실질적 혜택과 효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1개가 한국과 중복되는 대만이 중국과 ECFA 체결을 앞두고 있어 한.중 FTA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중 FTA 체결로 제조업의 경우는 중간재 등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경영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성 제고, 산업표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서 실질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무역에서의 이익은 이미 평균관세율이 상당히 인하됐고 제3국 수출 시에는 관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지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FTA는 중국 경제와 내수시장 잠재력, 서비스투자, 비관세장벽 등 측면에서 계량할 수 없는 이익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처음부터 대폭적인 FTA의 추진보다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 등 포괄적인 FTA를 구현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협상은 낮은 수준으로 출발하되 시한을 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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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상회담] FTA 조기체결 공감·G20 성공개최 협력

서울신문 정치 2010.05.01 (토)

 

두 나라는 이미 지난 2008년 5월과 8월 정상회담에서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 추진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이르면 5월쯤 연구결과가 나온다. 이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공동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한·중 FTA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논의 가속도 붙는다!

YTN TV 경제 2010.05.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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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 정보]

유비쿼터스와 FTA, 네트워크 마케팅의 환상적 만남!!

 

 이창우 / 아름다운사회 / 2008년 10월 17일

 

-목차-

서문

제1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1.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은 청년 백수들
2. 한국, 세계 제1의 노인 왕국이 머지 않았다
3. 테레사 효과가 이 어려운 시대의 해결책이 아닐까?
4. 21세기에 또다시 농노의 후예가 되려는가?
5. 스마트 고객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6.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
7.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라

제2장 새로운 시장을 여는 유비쿼터스
1. 4개의 세계에서 막내의 진화가 시작되었다
2. 이것이 유비쿼터스다
3. 유비쿼터스 혁명으로 무너지는 법칙들
4. 유비쿼터스 유통이란?
5. IT시대의 최후 승자는 휴대전화

제3장 21세기 세계 경제의 대변혁, FTA
1. FTA가 아니면 한국은 죽는다
2. FTA란 무엇인가?
3. 생존을 위한 FTA 전쟁
4. 21세기 세계 경제의 신생태계, FTA노믹스 시대 도래

제4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킬러 사업, 네트워크마케팅
1. 빌 게이츠가 하고 싶다고 했던 사업
2. 네트워크 마케팅은 차세대 전자상거래 모델
3.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으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환상적인 산업
4. 어느 외국인이 깨우쳐 준 '샌드위치 기회'의 교훈
5. 성공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주는 유일한 사업
6. 유비쿼터스 시대와 통하는 네트워크마케팅의 상생 정신

제5장 유비쿼터스와 FTA, 네트워크마케팅의 환상적 만남
1. 유비쿼터스 FTA, 네트워크마케팅의 만남, u-Trade
2. 네트워크마케팅에 접목되는 유비쿼터스 상품과 서비스
3. 네트워크마케팅 100배 폭발한다
4. 유비슈머, 연봉 1000억 원대의 성공자 탄생
5. 변화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6.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라.

 

출처:

http://book.11st.co.kr/Goods.do?cmd=detail&gdsNo=M000000055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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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user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