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건 맞아…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

‘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건 맞아…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
조선일보 2024.01.23 주희연/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23/DYOXEL6N7NCYDH7U6PWLOGDFO4/

[팩트 체크]

여권의 내분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이 사건 본질이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이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등 의견 차를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①명품 백 논란의 전말은 무엇인가

김 여사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이다. 최씨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 최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인사와 공모했다. 최 목사는 이 인사가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그래픽=이철원

②명품 백 받은 김 여사의 법적 문제는

서울의소리와 시민 단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목사가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의미로 줬고, 공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직무와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강행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③함정 취재의 법적 문제는 없나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를 시인하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현행법 위반은 물론 언론 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는 과정을 ‘몰카’로 찍어 공개한 서울의소리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엔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④디올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나

디올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돼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제 가방을 창고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물’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는데,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디올 가방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⑤명품 백 수수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대상인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는 무관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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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4.01.23)
https://youtu.be/XWMAL1HR550?si=rVE-iLUSaFE1U8av

尹-韓은 왜 직접 통화를 안 할까? 텔레그램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오랜 세월 둘이 거의 매일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위원장과 그랬던 사이인데, 왜 이 국면에서 간접적인 소통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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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국민의 눈높이란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가 좌파 방송 "서울의 소리"의 음모 함정에 빠져 1년여 전에 명품백을 받은 것을 좌파가 폭로하면서 좌파들은 날 만난 듯 난리도 아니다.

거기다 김경율 국민의 힘 비대위 위원이 근거 없이 민심의 이반과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키운다. 언론도 날 만났다. 보수언론이 더 신난 것 같다. 국민의힘도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서 명품백 봐야"라 하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은 "부당한 정치 공작”이라 한다.

대통령실이 전후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명품 백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국민의 눈높이란 무엇인가?

일전 TV조선 미스트룻3 경선에서 가수 복지은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자 심사 마스터 붐(가수 이민호)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

붐은 세상을 떠나신 부친이 그리워서 운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은 이런 가장 본초적(本初的)인 감정을 좌파들이 음모를 꾸며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만들어 낸 악질적인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의 부친은 김 여사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15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31세에 아버지를 여읜 붐보다 더 클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선친(先親)의 지인이라면서 다가온 재미 목사(좌파)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라면서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 인간적이고 국민의 눈 높이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국내 명품점에 가서 본다면 선물이 그렇게 고가의 물건도 아니다.

국내 명품 전문가가 만든 백도 그보다는 고가(高價)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는 잘 알 것이고 자신이 들고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사건의 본질은 감수성이 민감한 어린 나이에 여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선친의 지인이라는 사람을 아버지 대하듯 대한 것이다.

선거 전략적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반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크린톤의 여성 편력을 문제 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도덕에는 사적(私的) 도덕과 공적(公的) 도덕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공적 도적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였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1996년 이스라엘의 수상 선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여성편력이 문제가 되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신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반대편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사과도 않는다고 반전공격을 하였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도자 YasserArafat과 평화협정을 맺고 Arafat과 공동으로 199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며 반전에 성공하였고 네타냐후는 승리하였다.

1992년 5월 손충무 기자는 주간지에 김영삼 당시 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의 사생아 의혹을 폭로하였다. YS는 즉각 주간지를 모두 거리에서 수거하였고 손충무를 고발하였다. 손충무는 이 사건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사생아 사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사생아 보도는 YS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지지율은 올라갔다.

1992년 12월 11일 14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 정부기관장들이 부산복어 요리 전문점 ‘초원복국”에 모여 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의논(모의)한 것이 당시 통일국민당 측에 의하여 도청하여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언론은 도청의 비열함을 부각하며 통일국민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사한 정치적인 사건이 많을 것이다.

선거를 둘러싼 사건은 1차적인 분석이 아니라 전후좌우(前後左右)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김경율이나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15세에 아버지를 여읜 여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선친의 지인을 환대한 것일 뿐이다. 이런 인간의 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좌파의 악질적 음모 공작 행태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이영작 박사의 지혜》2024년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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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응을 보니 '한통속' 기획이 성공하는 듯

김건희 리스크의 핵은 특검이 걸려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이 전선이 현재 '명품백 사과'로 옮겨졌다.

김경율이 수위를 높여 마리 앙뜨와네트 운운으로 불을 지피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김건희 리스크 핵심이 주가조작 특검에서 양비론 디펜스가 가능한 명품백으로 간 것이다.

소위 '전선 옮기기'.

'명품백'으로 이슈가 가면 사과냐 아니냐로 힘겨루기가 되다가 사과로 가면 여기에 민주당이 특검 재의결 없이 '도이치 모터스 특검은?'이라고 덧 붙여봐야 효과가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 '돌아가신 아버지 지인이라 믿고...아흑~'하는 김여사의 연기는 동정론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대중 이슈는 원샷 원킬이지, 멀티샷이 될 수 없다. 인간 인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한동훈을 띠우며 특검 이슈를 빗겨가 싼 걸로 털고가자는 즐탁동시 협작기획(?)이라면 나이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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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아마 지금쯤  2차 사과문 연습하고 있을 듯.설 직전이 D-day아닐까

명품빽이 이슈가 되면 도이치 특검은 묻힌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해명이 어렵지만 명품백은 디펜스가 가능하다.

김여사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흑.. 위법이 있다면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것이다. 죄가 되면 벌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남는 건 '종북 재미 간첩 목사 잡아 들여라'다. 민주당은 특검 이야기 꺼내지 못한다. 내일이라도 재의결 상정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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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김건희 ‘7시간 녹취록’과 ‘명품백 함정 영상’ 시나리오는 판박이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4.01.24)
https://youtu.be/PZ3i7Gu3M4w?si=Aa4DXOP3Bry7BMXz

- 재미 목사 최재영은 김건희 여사 약한 고리 어떻게 파악하고 접근했나
- ‘7시간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애틋한 아버지 추억
-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떵떵거리는데, 피해자는 악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