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기소된 지 16개월, 더 늘어진다
조선일보 2024.01.08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08/4RY2UBUWDBFNNNBMRF6E7YGM5M/
- 총선 전 1심 판결 더 어려워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강 부장판사가 올해 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가뜩이나 늦어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가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기소된 지 1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작년 말까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건 중 1건의 심리를 겨우 마쳤다.
강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34부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이동 대상이라,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기록 검토 등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는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민간 업자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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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40108144700004?input=119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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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격노? 민주당의 신종 재판 지연 공작? 중장기적으론 明에 오히려 불리!!
(문틀란 TV '24.01.08)
https://www.youtube.com/live/-85OPMiNtuA?si=HPZz2SZKZmxprdmC
- 피고인이 아닌 재판장이 판결을 기피하는 무책임의 극치!!
- 강규태 , 공직자 사퇴 시한 사흘 앞두고 전격 사표!! 민주당 공천 신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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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어떤 약속이 있었나 의혹" 이재명 선거법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다른 대장동 판사도 사표...줄줄이 사표가 의심스럽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01.08)
https://youtu.be/cKunARuusug?si=rZPnn4sX_nYRp-LS
이재명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들이 너무 이상하고 수상...SBS단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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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담당 재판부 재판장(강규태 부장판사), 갑자기 사표. 또 다른 대장동 부장판사도..
(정광용TV '24.01.08)
https://www.youtube.com/live/cZxSS_UAqzA?si=RiTezK4fS7lmj3p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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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심리' 부장판사 사표...총선전 선고 불가능
(뉴스닷 '24.01.08)
https://youtu.be/-Lfq2wgHS_I?si=2SotlF8D9KSXlf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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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의혹...우리법 강규태 판사 왜 갑자기 사표 냈지?ㅡ'재판 지연 전술?'
(양영태 박사TV '24.01.08)
https://www.youtube.com/live/9bFU8VnNwpM?si=W30ISFhoWsrll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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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선거법 재판장 사표 그후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01.09)
https://youtu.be/t4gpBhPSn1I?si=knSLkOgFg9FY2O4m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총선전 1심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합당한 분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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