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측근 김인섭 인적 네트워크 덕분…법정 진술
뉴스1 2023.12.22 정윤미 기자
https://m.news1.kr/articles/?5270030#_across
- 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연구원 이전 담당자 증인신문
- "정바울이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 용도 변경해보겠다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변경된 것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세 차례 용도변경 신청 끝에 받아들여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이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에서 2013~2018년까지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문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씨는 이날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겠다고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구냐'고 묻자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였느냐'는 검찰의 추가 질문에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김인섭 선생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이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를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씨는 "용도변경 관련 1·2차 신청이 반려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다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무 조항을 근거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수차례 반복된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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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도 법정 출근. 백현동 용도 변경 누구? 국감은 국감일 뿐? 재판 진행될 수록 드러나는 거짓말
(정광용TV '23.12.22)
https://www.youtube.com/live/fi71QH8URt0?si=2n5E92bNbJNqTl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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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란 TV] 明,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논리 바닥 드러내!! 민주당 뒤숭숭!!
(2023.12.22)
https://www.youtube.com/live/no1GoD54hHQ?si=kAvITe8Tcp-ytjq6.
- 明, “국토부가 협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궤변 일관!!
- 형사합의 34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의 자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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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22/CWJ3QNLP2FCTJAH2K6C2PW2X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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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란 TV] 이재명, 오늘 법정서 최후의 발악!!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해!! 법정서 코미디!
(2023.12.22)
https://www.youtube.com/live/H1nWdbj_S3w?si=OiP0D0As2czp8S5o
성남시 공무원-식품연구원 직원-국토부 직원, 모두 이재명의 거짓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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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백현동' 또 새로운 주장 왜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12.23)
https://youtu.be/s7rhXS77wcU?si=kmsbJui_3sXjkwEz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마무리 국면에서 또 백현동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또 들고나왔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거짓말이 선거와 무관하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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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mNiFGEPaFlw?si=iCPCkcS0j2lXYB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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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c3Nkjm_Q7Z4?si=wUK3YzdZ7xwVS0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