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구형·66억원 추징…검찰 “이재명 승인으로 막대한 특혜”■■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조선일보 2023.12.15 허욱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15/AQ57QP5EAVAYLFHZLUSQH6FUQY/

검찰이 15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인섭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정진상씨에게 부지 용도를 바꾸고, 성남도개공의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77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유착관계를 통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토의 체계적 이용에 지장을 줬으며 인허가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성남시민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씨는 이 대표의 과거 측근인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한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씨에게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왔다. 두 사람은 백현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로의 친분을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16년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위로 방문을 한 김씨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위로하고, 이 대표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오자 이 대표의 변호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등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4년 4월 김씨의 딸 결혼식에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 등이 축의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이 찍혔고, 로비에 의해 백현동이 일사천리로 개발됐다는 말을 들으니 억울하다”면서 “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을 생각도, 로비가 통할 거란 생각도 안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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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5/122645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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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총선 57일전 나오는 '인섭이형' 선고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12.19)
https://youtu.be/n_2xWTpU6bw?si=6D9y02ez1bZ1LEO8

백현동 로비스트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13일로 잡혔습니다. 이 재판이 왜 이재명 대표에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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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4개의 재앙=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4개 재판 1심 선고 예상

첫째는 이미 나온 김용 판결이다. 지난달 30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거쳐 이재명 대표 경선캠프에 유입된 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백현동의 김인섭 재판이다.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가 1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다. 김 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 없이 김 전 대표의 로비에 따라 식품연구원 부지를 상향해준 것이 인정되기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치명타가 된다.

셋째는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 재판은 공전 중이다. 지난 10월 23일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재항고장을 거듭 제출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 신속 결정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지연은 곧 기피신청의 인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조만간 재판이 재개되면, 1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이다.

넷째는 김진성 씨 위증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김씨의 위증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첫 정식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당일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김씨의 입장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이 대표와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1월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