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남욱 변호사의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진술에 신뢰가는 이유■■

배셰태 2023. 12. 3. 20:21

남욱의 권순일 관련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진술에 신뢰가는 이유
월간조선 2023.12.01 최우석 기자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8821&Newsnumb=20231218821

재판부, 남 변호사 등 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판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받은 대선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봤다. 

남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김용씨가 2021년 2월 유동규씨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마련한 게 김만배씨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욱이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보는 등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가 검찰수사 과정, 재판 증언 등을 통해 한 발언들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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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선 공작 게이트'로 까지 번진 소위 '윤석열 커피' 보도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기획에 의한 가짜뉴스란 사실을 <월간조선> 인터뷰(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305100012)에서 처음으로 밝힌 게 남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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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수사 조사에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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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선 공작 게이트'로 까지 번진 소위 '윤석열 커피' 보도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기획에 의한 가짜뉴스란 사실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힌 게 남 변호사다.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305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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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권순일, ‘50억+대법원장’ 약속에 이재명 무죄 선고?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3.12.03)
https://youtu.be/I1pLofdbHPM?si=ZGEGInRemDzsdf4n


※이재명 복심 김용 법정구속 결정적 계기된 ‘남욱의 법정 진술’...지금부터 시작이다?

- 남욱 충격 진술 1. “김만배가 이재명 측에 대장동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 남욱 충격 진술 2. “‘윤석열 커피’는 김만배가 기획한 가짜뉴스였다”
- 남욱 충격 진술 -3.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