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방심위의 6000만원 부과 징계에 발끈하는 이유는 과징금이 아니라 별점 때문이다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라 벌점이 문제이다. 벌점 10점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4점) 등의 벌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추후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 방송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재승인·재허가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은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심사를 거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해야 재허가·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되거나 아예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에는 KBS 1TV 646.31점, KBS 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 등 지상파 3사 모두 조건부 재허가 혹은 탈락 점수가 나왔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 때 653점을 받았지만 ‘공적 책임’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이후 점수조작 의혹이 불거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통상 650점 언저리에서 재승인·재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총점 1000점 중 벌점으로 부과된 10점이 깎이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언급했다.
MBC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방송국 운영중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보도논조 등에서 가짜뉴스나 편향적인 발언은 엄두를 낼 수조차 없는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저 지랄을 하는 것이다.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11/13/TYE4YTBQNVE5NJZKKVBMT4RI6E/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창경TV]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 부과1000만원~4500만원 법정제재 최고수위...재허가 등에 타격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11.13)
https://youtu.be/4Y213Emvpq0?si=CikCdMUelQGl6lTf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위증교사’ 꼬리 잡혔다...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의 반전 (9) | 2023.11.14 |
|---|---|
| ■■[내전(內戰)에 임하는 자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 (3) | 2023.11.14 |
| [윤석열 대장동 몸통론] 방심위, 뉴스타파 가짜뉴스(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에 KBS·MBC·JTBC·YTN에 총 1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13) | 2023.11.13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주택 제공 혐의 사업가, 동북아協에도 억대 기부...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지역 캠프로 사용 가능성 (7) | 2023.11.13 |
| ■■이재명 수사 검사는 탄핵안, 김건희 수사 검사는 얼굴 깐 민주당■■ (9)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