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여부, 이르면 13일 결정
조선일보 2023.11.06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06/IHOCSNXVIZGPDBFOSHON73GSA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재판의 병합 여부를 이르면 13일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대장동 등 재판에서 “위증 교사 병합 여부는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한차례 열어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위증 교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지 약 한 달 만에 병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를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되면 1심 선고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병합 요청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재판 지체를 노리는 것” 등의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다음 대선 때까지 유죄 선고가 나지 않도록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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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06/2BVEJXXAWFAWVLOKVWUHXFIW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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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또 정치적 칼 쥔 사법부…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놓고 내부 치열한 힘겨루기?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11.06)
https://youtu.be/62UZdnjsfQA?si=lxEmE6_YBci0LJtG
판결을 정치적으로 하고있다는 비판..이재명 손 들어줄까, 검찰 편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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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정치판결 용납하지 않는다' 전 국민이 지켜본다!
(송원재TV '23.11.06)
https://youtu.be/iLHCXTmUKu0?si=Mt5dmVL9SPNJVH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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