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내란 폭동이 아니다...사실상 내전의 지위에 오른 사건이다■■

※5.18은 내란 폭동이 아니다...사실상 내전의 지위에 오른 사건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5.18 입장이 못내 불편한 보수들 많다.

내 누누히 말하지만 5.18은 부마항쟁의 연속이고  부마항쟁은 4.19의 연속이었다. 좌파 내란 폭동이 아니다. 오히려 좀 극우스럽기마저 한 것이 5.18이다.

5.18 광주에서 경찰서 털어서 무장한 것 가지고 뭐라하는데, 4.19때도 그랬다. 서울의 북부 경찰서들 죄다 털렸고 곳곳에서 총격전 벌어졌고 시민들이 수류탄 까서 던지기도 했다.

양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 광주가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던가로 판단해야 한다. 광주 5.18은 파르티잔 시민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자치 해방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내전의 지위에 오른 사건이다.

내전을 종식하지 못하는 한 아직 국가는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정당성 없는 전두환 정부든, 누구든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행동은 그 역시 정당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de facto의 구체적 상황과 내전을 종식시켜야 하는 사실상 정부의 De jure 투쟁이 본질이지, 무장을 했네 안했네, 폭동이니 뭐니가 본질이 아닌 것이다. 내전은 오직 승자의 규범으로 정리되는 것 뿐이다.

만일 5.18 내전에서 광주 시민군이 승리했다면 대한민국은 광주 5.18 체제로 가는 거였다. 다만 전두환 정권의 정규군이 승리했기에 5.18은 실패한 내전이 되었을 뿐이다.

파르티잔 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정부군이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5,18은 이후의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정치적 승자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

5.18 특별법은 그렇게 주권으로 결단된 것이다. 그런 상처들이 또 국가에 통합되면서 헌정이 되고 역사로 가는 것이다.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그때는 그랬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 집안에서도 불화가 생기면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기도 한다.

하물며 국가라고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다. 다 그렇게 해서 넘어왔기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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