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한 연합훈련 강화 ‘새로운 표준’돼…중국 억지 효과도”

전문가들 “미한 연합훈련 강화 ‘새로운 표준’돼…중국 억지 효과도”
VOA 뉴스 2023.09.02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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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미한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참가한 한국 공군 소속 F-35A 전투기들이 활주로 위를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훈련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양국 군이 고도로 훈련됐으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VOA에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합 및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모두 전임 정부 시절 양국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을지프리덤실드' 미한 연합 군사 연습의 일환으로 미한 특전요원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연합 해상 침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양국 군의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대북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횟수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 올해 30건 실시됐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0일에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은 미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고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철원군 도하훈련장에서 '을지프리덤실드' 미한 연합 군사 연습에 참가한 한국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21 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전임 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방어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계 및 동계 훈련 등 북한의 군사훈련을 줄이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과 2018년 이후 축소됐던 미한일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 핵전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북한은 다른 새로운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31일 종료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과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이 연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확장 억지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의 이런 ‘새로운 표준’이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공세를 증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2049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