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민주당 등 야권의 후쿠시마 괴담정치

※도를 넘는 민주당 등 야권의 괴담정치

민주당 등 야권의 괴담정치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때 주축을 이룬 ‘선수들’과 함께 지난 주말과 휴일에 걸쳐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그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규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민주당은 좌파단체들과 한통속이 돼서 국민 먹거리와 민감한 안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짓 선동과 괴담으로 정치를 하겠다니 과연 그게 옳은 태도인가. 더구나 국정 책임이 있는 제1 야당이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민주당의 이런 작태는 이제 이골이 난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 때는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드 설치 반대를 위해 ‘전자파 참외 괴담’을 퍼뜨리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 폐수 괴담’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예외 없이 괴담정치 꾼들인 ‘민노총, 진보연대, 민변’ 등과 함께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시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주장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은 더 있다. 우선 이 대표는 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물을 오염 처리해서 내보내는데도 줄 곳 ’핵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인가.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기 위해서인가. 그러면 민주당을 단일대오로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인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 때문인가.
 
두 번째는 미국은 오염처리수가 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건너 자국의 바다로 접근하는데도 개의치 않는다. 왜 민주당은 그 오염처리수가 한국 해안으로 오기까지 4~5년이나 걸린다는데도 저 난리법석을 떠는가. 미국은 과학을 믿기 때문이고 민주당은 IAEA의 핵 안전기준 조차도 ‘돌팔이’로 취급하기 때문인가.

세 번째는 여태껏 가만히 있던 중국이 갑자기 일본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관영매체들은 연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 ‘오염수 위험성’을 보도하여 ‘오염수 공황상태’를 조성한다. 목적은 무얼까? 두 가지일 것이다. 최근 가까워진 한. 일 관계를 갈라놓고 시진핑 정권의 탄탄대로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네 번째는 민주당이 ‘핵 오염수’ 방류라며 위험성을 주장하는 장외 투쟁을 하면서 어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아닌가. 정말 어민들을 위한다면 ‘핵 오염수’라며 소비심리를 위축 시킬게 아니라 비과학적 주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다섯 번째는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 방류한 뒤 반경 3km 지점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왜 믿지 않으려 하는가. 믿기는커녕 서울 도심에서 ‘죽창가’를 부르며 시위를 강행했다. ‘오염수 공포’를 지속시켜 반일감정을 조장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꼼수인가. 당내 단일대오의 구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가.

여섯 번째는 민주당이 일본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속내를 보니 수긍이 간다.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사민당은 일본 중의원 465석 중 1석이고, 참의원도 248석 중 불과 2석에 불과하니 그럴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무슨 짓인가. 거짓 마케팅으로 광우병 때처럼 재미를 보려는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IAEA의 핵안전기준을 포함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데도 왜 ‘돌팔이’라고 무시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돌팔이이어서인가,  아니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인가. 독일이나 영국 등 서방의 언론들은 중국과 한국의 좌파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모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실제로 중국은 반일(反日) 선전을 학교교육에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대만을 지지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본다.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까워졌고, 대만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치 않는다’ 는 방침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의 괴담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한다. 국민들도 그대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대만 정신병자 취급 받는다. 더 이상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괴담 유포당’이란 오명(汚名)만 얻을 것이다.

괴담은 이상하게도 전부가 국민 먹거리와 연계됐다. 광우병은 미국산 쇠고기, 사드는 경북 성주 참외, 후쿠시마는 수산물을 이용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이슈와 연계돼 있다. 광우병 괴담은 ‘친미 프레임’, 사드 괴담은 ‘반중 프레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친일프레임’과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다.

괴담이 나오면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음을 짐작케 한다. 정상적으로는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괴담을 전투의 도구로 쓰기 때문이다. 이재명대표가 각종 사법리스크로 인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괴담에 매달린다고 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괴담이 가짜로 드러났는데도 초지일관 사과를 안 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건 소인배(小人輩)들이나 하는 짓이다. 지금이라도 과학을 믿기 바란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진실은 변할 수 없다. 도를 넘는 괴담정치는 본인과 소속 공동체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를 패망하게 만든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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