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펀드 피해 5조…금감원 다시 조사
중소기업신문 2023.08.27 박서린 기자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76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을 포함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근 수년간 환매 중단된 펀드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5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감원은 내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돌입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4473명·1조5380억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884명·5084억원),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펀드(1695명·4772억원), 같은해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1278명·2612억원), 같은해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590명·1753억원) 등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Gen2(590명·7367억원), 팝펀딩(182명·1378억원), 피델리스(1081명·3445억원), 알펜루트(1172명·1457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435억원·3302억원) 펀드도 큰 피해를 냈다.
큰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환매가 중단된 펀드 관련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는 대체적으로 속도가 느리거나 처분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7억1000만원,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0억8800만원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려해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1억7000만원,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IBK투자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 유안타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1억8600만원을 받았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재가 정해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라임펀드 등과 관련해 현대차증권·교보증권·SK증권에 대한 제재,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은행에 대한 플랫폼펀드 관련 제재, 하나은행에 대한 라임·피델리스펀드 관련 제재도 마찬가지다.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이며 잔류 민원은 1055건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추가 위법 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라임펀드에 대한 잔류 민원은 228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잔류 민원은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Gen2 펀드(102건), 팝펀딩 펀드(655건), 독일 헤리티지펀드(54건), 피델리스 펀드(52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33건) 등 민원이 잔류해 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등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5개 펀드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분조위를 통해 3개 펀드(라임 무역금융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옵티머스·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했다. 라임 국내·디스커버리 등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 수준이다.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 금액은 5조159억원이지만 올해 2월 말 기준 이들에게 소비자 피해 차원에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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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전면 재조사...정치인 연루 살핀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8.27)
https://youtu.be/1ZnEixtRIHg?si=BTuD2M2GACsQdR94
판도라 상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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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라임 사태와 민주당 커넥션 모아보니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3.08.28)
https://youtu.be/g-zfWB4U5G4?si=SyFhHiQ-cxz0EPeZ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조사할 결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중단사태가 있기 직전 환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민주당 커넥션이 드러났다.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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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비리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 전체 덮쳤다!
(송원재TV '23.08.28)
https://youtu.be/rYVYOhteDas?si=hV2jYl_q9PkqiKmF
금감원과 검찰이 펀드사기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비리혐의 속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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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pT956Y32saM?si=ikzYVd7TmpHwT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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