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2. 미국 전문가들 “3국 공조 축,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한국 동참으로 가능”●●

[기획: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2. “3국 공조 축,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한국 동참으로 가능”
VOA 뉴스 2023.08.23 조상진 기자
https://www.voakorea.com/a/7235971.html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회견을 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공조의 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그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3국이 비판적 대중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여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미한일 3국의 대중국 정책 공조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가 3국의 핵심 협력 주제로 다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축이 중국으로 확대됐으며 더 나아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2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3국은 중국,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타이완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공통의 안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체로 보는 것도 이 같은 미한일 3국의 대중 공조 강화가 눈에 띄게 담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중국의 역내 강압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세 동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보고 있는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각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미한일 3국이 중국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에 대해 3국 공동의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더욱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안보 문제 못지 않게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와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열망,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이라는 목표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각 협력 노력의 기원은 3국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대중국 공조 의지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를 맡고 있는 제임스 프르지스텁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과 관련해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 진화’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텁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

미 국무부 정책 기획관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전략기획국장을 지낸 프르지스텁 석좌는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사드)의 한국 도입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던 당시 한국 외교 당국자와 나눴던 대화를 회고하면서, 당시의 중국의 보복 대응은 한국 외교와 정치 분야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사건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생각을 진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의 대중 공조 강화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 분명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 일본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한국의 이 같은 변화를 외교적 자신감에 따른 결과로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이제 한국의 입장은 진화했으며, 사안별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데 더 많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규칙에 기반한 질서,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 인도태평양의 안정 등 일관된 대외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달라진 점은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점진적으로 미일의 대중국 정책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한일 3국이 대중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이 곧 중국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세 나라 모두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경제 및 외교적 협력 유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텁 석좌는 “미한일 3국 모두가 중국과 소통하고 대화 창구를 열어두는 데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오히려 공은 미한일과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국 협력의 측면에서 그 같은 협력이 앞으로도 진전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자국의 개별 이익과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이익,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국제 질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미한일 3국 모두 중국과 중요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만큼 이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인공 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중국에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미한일 3국 간 대중국 협력 강화 움직임이 북중러 공조 강화라는 또 다른 틀로 이어질 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중국은 최소한 자신들이 국제질서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 등 여러 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중국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수사적 표현으로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 미한일 3국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지 보다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한일 3국의 강한 메시지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막도록 하는 데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도 미한일 3국의 대중 협력 강화가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협력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협력에 따른 경제 보복이나 안보 위협 등 잠재적 비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