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롱거리 전락” 이균용 대법윈장 후보자, 2년전 김명수 대법 직격

“법원이 조롱거리 전락” 이균용 후보자, 2년전 김명수 대법 직격
조선일보 2023.08.22 유종헌/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22/MIFIJB72BFAMHC7KXXW47RLFAA/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소신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판사가 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민사 및 행정 재판 관련 법학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한 뒤에도 일본 법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해외 법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재직 당시에도 법원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어긋나는 일에는 쓴소리도 마다 않는 인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고 이 후보자가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 당시에는 이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명수가 대법원장에서 퇴임하는 9월 24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루하루 지나는 게 너무 아까운 나이에도 하루속히 빨리 시간이 지나 9월 24일이 오라고 소망하는 건 이유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은 조선이 못나서 일본이 털도 안 뽑고 먹은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향하는 나라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촛불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거다. 이완용 일파가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를 팔아먹은 매판관이 바로 김명수다.

이 자의 죄악은 이재명과 견줄 만하다. 이재명은 땅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관직도 팔고 한 단군이래 최악의 탐관오리이지만 김명수는 사법부와 사법 판결을 돈 받고 팔아먹은 단군이래 최악의 악질 매판관이다

무능하고 극좌파 이념 성향인 이자가 벼락감투를 쓰고나서 한 짓은 사법부를 파괴시키는 일들이었다. 문재인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훈련도 안 하고 병사들 놀고먹게 만들이 전쟁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고, 경제를 들이 본 적도 없는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과 같이 김병수는 좌파 정치판사를 대거 발탁 중임시켰다. 오현석이라는 판사는 재판이 정치다 라고 말한 것처럼 김명수의 대법원은 재판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

정진석 의원을 판결한 38세의 박병권 판사는 특급 승진을 했다. 그리고는 속에 극심한 적개심으로 개보다 못한 판결을 내리고 도망갔다.

김명수는 판사의 승진을 성적표가 아니라 인기투표로 승진케 하고 재판은 오후 6시까지만 한다고 하고 재판은 질질 끌어 2년 내 1심도 안 끝난 재판이 부지기수다.

자들 편의 재판은 하지도 않고 판결이라고 하는 게 겨우 집유 정도지만 김태우나 정진석처럼 남의 편이면 총알처럼 중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김명수는 이완용보다 더한 사법부를 팔아먹은 단군이래 최악질 매판관이다.

8.15가 광복절이라면 9.24는 사법의 광복절이다. 그날은 사법부가 독립하고 김명수는 죽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3.08.2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nZsVUZjCJAfspJuwnAPbCYGyQvGSkLd29uNz3LMQEN25WjERDNYMo16smpe3LRNBl&id=100001336988487&mibextid=Nif5oz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