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대중 투자제한’ 바이든 행정명령, 한국도 장기적 영향 불가피”

전문가들 “‘대중 투자제한’ 바이든 행정명령, 한국도 장기적 영향 불가피”
VOA 뉴스 2023.08.11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7220381.html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첨단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투자 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위원장을 역임한 필립 루드빅슨 변호사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단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킹앤스팔팅’ 소속인 루드빅슨 변호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드빅슨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주요 7개국(G7)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다자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게 “비슷한 성격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루드빅슨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루드빅슨 변호사는 중국의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 동맹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제한 분야는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군사용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와 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련 투자 전문 로펌인 ‘해리스브리큰’의 댄 해리스 변호사는 10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 사업과 정치적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은 미국의 움직임에 점차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대중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등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싶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리스 변호사는 “미국 (움직임)에 6개월 뒤쳐져 있던 EU에 대해 이제는 6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EU는 이번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조치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며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외교부 공동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도 이번 투자제한 조치에 함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다음 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경제안보’ 논의의 일환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새 투자 제한 조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이를 적어도 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냉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싱크탱크인 브르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 석좌는 대중 투자 제한의 대상이 “기술 관련”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한국으로서는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를 경우 “미국의 안보 궤도 아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한국 등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10일 VOA에 미국이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안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이 기본 원칙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미국의 제한을 우회하고 의도를 훼손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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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탈출 2806~4탄] 트럼프는 끝났다.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를 주목하라! 사나운 빈 살만도 굽히는 중! 
(박성현 뱅모 대표 '23.08.11)
https://youtu.be/JNgTUSLg3ik
https://youtu.be/2AtdFIIv-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