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조민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檢, ‘입시 비리’ 조민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동아일보 2023.08.10 조혜선 기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810/12064807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2023.3.16/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 등과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혹은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에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반성 여부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조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소환 조사에 앞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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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8. 10.)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AO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은 조국 등과 공모하여, '13. 6.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2) 피고인은 BOO과 공모하여, '14. 6.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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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오래비 낯짝 관리한다고 맨날 머리나 쓸어 올리고 컴퓨터앞에서 키보드질이나 하던 인간이 진짜로 남영동에서 피똥싸면 이런 말이 튀어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