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렇게 증언할 거면 거부권 행사해라"…재판부, 김만배 '오락가락 진술'에 호통
데일리안 2023.06.16 박상우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244022/
- 김만배, 15일 김용 뇌물 재판 증인 출석…추측성 답변만 반복해 재판부에게 강한 질책
- 김만배 "돈 전달하거나 받은 사실 기억 안 나…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질 것"
- 재판부 "질문 따라 자꾸 답변 달라질 경우에는 신빙성 판단 안 돼" 경고·질타
- 검찰 "지금도 말하는 취지 계속 바뀌고 있어…이 자리에선 사실만 말해야" 압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으나 추측성 답변만을 반복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과 질타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정민용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1억 5000만원 현금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국면이던 2014년 지방선거 전후 남 씨 등을 통해 받은 돈을 유 전 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측해서 진술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돈을 줬다거나 받았다는 사람이 맞다고하니 인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는 입장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자리"라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피고인) 진술이 있으니 기억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남 씨가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고, 김 씨는 이 중 12억원을 남 씨로에게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전 8억7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그렇다면 인정하겠다"며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 발언을 재차 지적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8억 7000만원은 본인이 썼다는 건데,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씨는 "성남 지역 유력자와 토호들..."이라고 말을 흐렸고, 조 부장판사는 "유력자 토호 누구한테 줬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씨가 "이 8억7000만원을 이미 사망한 인물에게 썼다"고 하자, 재판부는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는 거냐. 자꾸 이렇게 증언할 거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라. 질문에 따라 자꾸 (답변이)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이 안 된다"고 거듭 질책했다.
이어 재차 8억 7000만원을 시 동향 파악을 위해 공무원에게 줬다는 건지 묻는 질문에 김 씨가 "아니요 공무원 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조 부장판사는 "유동규는 공무원 아니에요?"라고 호통쳤다. 이에 김 씨는 "유동규한테도 준 적 있습니다"라고 시인했다.
검찰 측도 김 씨의 답변에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는 취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자리다. 기억나는데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취지는 안 바뀐다. 2021년 조사부터 지금까지 말한 게 사실이다. 시가 대장동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알아 오는데 경비도 드렸고 유 전 본부장에게 준 것도 있다"며 "재판장님이 죽은 사람 핑계 대낟고 하지만 그분들 만난 정황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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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법꾸라지 김만배, 재판장에게 호통받은 이유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6.16)
https://youtu.be/fXQ_2dg-coI
요리조리 피해가며 애매한 진술 한 김만배, 마침내 재판장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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