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사설] 한미 FTA, 당리당략보다 국익이 먼저다

배셰태 2011. 6. 24. 20:35

[사설] 한미 FTA, 당리당략보다 국익이 먼저다

세계일보 칼럼 2011.06.14 (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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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간 입장을 조율한 데 이어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에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시작했다. 늦어도 8월까지는 하원 통과가 이뤄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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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FTA가 발효되면 수출 증가로 기업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눈만 뜨면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린 한미 FTA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