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미국이냐 유럽이냐"…우리의 길은?

"망중립성, 미국이냐 유럽이냐"…우리의 길은?

아이뉴스24 IT/과학 2011.06.24 (금)

 

[망중립성, 해법을 찾아라]②미국-EU 접근법 다소 차이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의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외 국가들도 아직 망중립성의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데다 국내 현황과 비슷한 ▲모바일 데이터 폭발 현상 ▲전혀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출현 ▲전통 통신사업자들의 입지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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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 보조를 맞춰 보다 슬기로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美 "인터넷 자유이용,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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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합리적 트래픽관리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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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은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 모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은 수준의 토론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가 폰 활성화로 인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방성과 인프라 고도화 둘 다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내 통신환경에 적합한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